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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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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부터

1 납부지연가산세 산출방법 개편 more
2 연금계좌의 간접투자소득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more
3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 more
4 주류용기 등 검정제도 간소화 more
5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 공제한도 신설 more
6 관세환급 관련 증명서 자율발급 절차 신설 more
7 AI 전용 심사 트랙 신설 more
8 공사계약 계약보증금률 인하 more
9 선금 한도 및 지급 방식 합리화 more
10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more
11 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투자 규제 완화 more
12 폐업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부담 완화 more
13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 도입 more
14 통합재정정보 플랫폼 ‘모두의 재정’ 구축 more
15 지방 민간투자 활성화 인센티브 시행 more
16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 및 등록 단체와의 협의 의무화 more
17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의무 확대 more
18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확대 more
19 하도급법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more
20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more
21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지급상한 폐지 more
22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SCB) 도입 more
23 세무전문 AI 홈택스 챗봇 단계적 운영 more
24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신설을 통한 맞춤형 징수체계 구축 more
25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전면 시행 more
26 간이과세 배제 지역기준 전면 정비 more
27 재외국민 복귀지원을 위한 맞춤형 세무상담 more
28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신청기한 및 방식의 제한 완화 more
29 면세범위(800$) 이내 면세품 교환절차 간편화 more
30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실효성 제고 및 부당한 조달관행 차단 more
31 공공조달 종합·전문공사 입찰자격 사실조사 실시 more
32 공공계약 물품·용역 분야 낙찰하한율 2%p 상향 more
33 AI디지털배움터 확대 및 고도화 추진 more
34 전국민 AI 경진대회 추진 more
35 과학관 전시 연계 인공지능(AI) 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 more
36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운영 more
37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 확대 more
38 양육비 선지급 지원 소득기준 폐지 more
39 학교 밖 청소년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 more
40 예비부부·부모, 자녀를 둔 부모 대상 가족관계 교육 지원 more
41 성별균형을 위한 공개형 공론장 및 홍보콘텐츠 공모전 개최 more
42 국민의견 수렴‧조정 요청 기준 완화 more
43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사업 시행 more
44 강원·제주권역 준보훈병원 운영 more
45 제대군인 무료 법률구조 지원대상 확대 more
46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지원 전국 확대 more
47 췌장의 인슐린 생성 기능 손상으로 인한 장애인 등록 more
48 필수과목 전문의 대상 지역근무수당 등 지원 more
49 그냥드림 사업 전국 229개 시군구·300개소로 확대 more
50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 more
51 취약지 맞춤형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 more
52 주류용기‧주류광고에 과음 등에 대한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 표시 강화 more
53 도산 사업장의 체불근로자 보호 강화 more
54 노동자의 휴게시간 선택권 확대 more
55 단기 육아휴직 신설 more
56 배우자 휴가 및 휴직 확대 more
57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기간 확대 more
58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대상 추가 more
59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유형 및 요건 통일 more
60 상습체불사업주 고용장려금 지원 제한 more
61 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기간 확대 more
62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요건 개선 more
63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신청절차 개선 more
64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지원금 지급 more
65 K-뉴딜 아카데미 신설 more
66 재직노동자 주말 훈련수당 신설 more
67 임금 체불범죄 법정형 상향 more
68 퇴직급여 체불범죄 법정형 상향 more
69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대상 확대 more
70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 more
71 지방 청소년정책에 청소년 참여 의무화 more
72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일부개정 more
73 협동조합 생애주기별 지원사업 신설 more
74 의료제품 허가·심사 기간 240日로 단축 more
75 수입 위생용품 전자심사를 통한 신속통관 가능 more
76 담배 유해성분 검사 및 정보 공개 시행 more
77 2등급 의료기기의 인증‧심사 원스톱 처리 more
78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실질적 확대 more
79 소방관 전문진료 및 지역 공공의료 기반 강화 more
80 12세 남성청소년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지원 more
81 국가승인 면제대상 확대 및 인체위해성 심사 간소화 more
82 상상이 현실이 되는 신개념 체험 전시관 개관 more
83 법무부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제도 개선 more
84 국립청주해양과학관 개관 more
85 영화 관람료 6천원 할인권 450만 장 배포 more
86 청년문화예술패스 8월 이후 도서분야 확대 지원 more
87 저작권침해 사이트 긴급차단·접속차단 시행 more
88 공연 및 스포츠경기 암표 근절을 위한 법적 조치 강화 more
89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 시행 more
90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인증을 위한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개정 more
91 세계한인대회 개최 more
92 국가민속 고택 생활기본시설 설치 기준 개정 more
93 현장 작동형 도시침수 예보체계 시범구축·운영 more
94 층간소음 챗봇 상담안내 서비스 도입 more
95 탄소중립 국민실천 지원 확대 more
96 재생에너지만을 위한 법체계로 개편, 신에너지는 수소법 이관 more
97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위생안전기준 인증대상 확대 more
98 물기업 해외진출 지원 확대 more
99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시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 more
100 디지털 중기예보 서비스 전면 시행 more
101 감각장애 학생 맞춤형 기후변화과학 교육 콘텐츠 제공 more
102 재생에너지 기상자원지도 서비스 확대 more
103 국외지진 조기경보 서비스 영역 확대 more
104 톱티어 비자 대상을 과학기술 분야 교수·연구원까지 확대 more
105 데이터·AI 활용 역량 강화 및 인재 발굴을 위한 4개 경진대회 통합 more
106 수출용 전파차단장치 인가 면제 more
107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절차 간소화 및 명확화 more
108 5극3특 권역별 미래전략산업 성장엔진 선정 more
109 공장 부대시설에 카페, 편의점 설치 가능 more
110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내 오피스텔 설치 허용 more
111 제조업의 AI 대전환(M.AX)을 통한 혁신 성장 more
112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 more
113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지원기간 연장 등 more
114 석유화학기업 사업재편 지원 more
115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 more
116 어선건조・개조·수리업 등록제 전환 more
117 부산신항 배후단지 입주기업 스마트 물류시스템 전환 지원 more
118 북극항로특별법 제정 more
119 해양수산 신기술공사 실적기업 지원 more
120 해조류 활성소재 인증생산시설 구축 more
121 해외 물류시설 투자 확대를 위한 펀드 추가 조성 more
122 중소벤처24 통합회원 서비스 more
123 아이디어로 실제 사업화까지, 국가 창업시대 실현 more
124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관 변경 more
125 지역특화 해외시장 공동진출 프로그램 신설 more
126 정부 R&D성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프로젝트 방식 보증 신설 more
127 제조소기업-스타트업 협업 기반 구축 more
128 신산업 첫 고객 실증·구매 프로젝트 추진 more
129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 신설 more
130 소상공인 AI 도우미 서비스 도입 more
131 온누리상품권 가맹 기준 정비 및 부정 유통 제재 강화 more
132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범위를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 more
133 수출에 필요한 해외 법령정보 검색 창구 통합 more
134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도입 more
135 위조상품 감정지원 체계 구축 more
136 K-브랜드 지킴이 구축 more
137 수도권·대경권·전남권 IP 종합지원센터 개소 more
138 지식재산정보 검색서비스에 특허 요약ㆍ검색서비스 적용 more
139 특허분석 수행 후 출원 시 인센티브 제공 more
140 공공기관 가명정보 제공 거버넌스 정립 more
141 자가용 보세창고 반입 가능 화물 확대 more
142 AI 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지원 more
143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 공공조달 평가시 가점 부여 more
144 AI 제품에 맞는 우수제품 심사기준 도입 more
145 공공조달관리사 국가기술자격 첫 시험 시행 more
146 국민 교통비 부담 경감 실현 more
147 고속철도 통합 앱 출시 more
148 장애인 ‧ 유공자 장기 임차 ‧ 대여,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more
149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 시행 more
150 시설물 중대한결함 등 보수·보강 조치 기한 단축 more
151 주택건설 사업계획 통합심의 대상 확대 more
152 공업화주택 인정제도 개선 more
153 철도 승차권 예매 기간 확대 more
154 광역전철 15분 내 재승차제도 도입 more
155 연안여객선 예비선 2척 신규 건조·투입 운영 more
156 자동화 컨테이너 항만 설계 가이드라인 마련 more
157 공공이 선도하는 부산항 북항 재개발 활성화 more
158 무등록 유상운전교육 알선·광고 행위 금지 more
159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확대 지정 more
160 농지전용허가 없이 농지 위 화장실·주차공간 설치 허용 more
161 베트남 복합형 거점 물류센터 운영 more
162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 인상 more
163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more
164 통신판매중개업자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 의무 부과 more
165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more
166 비의도적인 오염으로 인한 농약 검출 처분기준 완화 more
167 친환경 인증품에 공동생산자명 표시 허용 more
168 농식품 중소기업 기술보호 컨설팅 지원 more
169 그린바이오산업 계약학과 운영 more
170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공동물류 지원사업 시행 more
171 럼피스킨병 가축전염병 등급 하향 조정 more
172 연근해어선 감척 폐업지원금 지원 체계 개선 more
173 냉동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 유통이력 수입수산물 지정 more
174 중국 수출희망 우리 식품기업의 수출업체 등록 일괄 추진 more
175 현장 실정 반영한 가축분뇨발효액의 공정규격 완화 more
176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현장밀착 안전관리 지원 more
177 1급 치유농업사 국가전문자격시험 첫 시행 more
178 가축분 퇴비 비료사용 처방 개선 more
179 신선농산물 「CA 수출·품질관리」 통합 서비스 more
180 산촌체류형 쉼터 도입 more
181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 의무준수사항 완화 more
182 군간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 more
183 병영독서 활성화 ‘한 손에 총, 한 손에 책’ 프로젝트 추진 more
184 시험응시사유 입영일자 연기 기준 명확화 more
185 현역병 입영일 본인선택자 상근예비역 선발 제외 more
186 공군 일반병 선발절차 개선 more
187 충무훈련 10일 전 불시 병력동원훈련소집 알림톡 사전 알림 more
188 해외이주신고자 국외여행허가 시 실제 거주여부 확인 more
189 사회복무요원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 휴가 신설 more
190 병역지정업체(기업부설연구소) 선정 요건 완화 more
191 대체복무요원 소집기피자에 대한 대체복무 기회 재부여 more
192 방산물자 수출거래현황 제출기한 연장 more
193 방위산업공제조합 사업범위 및 가입대상 확대 more
194 방산 중소기업의 국방AI선도연구협력사업 지원 more
195 상생협력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신설 more
196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한 통신3사 요금제 개편 more
197 연구비 사용 자율성 강화 방안 마련 more
198 이동통신 서비스 최적요금제 고지제도 시행 more
199 민원처리시스템 개편을 통한 민원처리 신뢰도 및 신속도 제고 more
200 여권 묶음 우편배송서비스 시행 more
201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 위치 피해자 제공 more
202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시행 more
203 AI 정부24 정식 개통 more
204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확대 more
205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more
206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지원 more
207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 표기 및 등재순위 개선 more
208 태양광발전설비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제외 more
209 대국민 재난문자 서비스 개선 more
210 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강화 more
211 하천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more
212 전문 기관의 재해조사보고서 대국민 공개 more
213 위험성평가의 사업주 책임 강화 more
214 안전한 일터 포상금 제도 시행 more
215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시 위촉 의무화, 대상 사업장 확대 more
216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출범 more
217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 확대 more
218 친밀관계 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상담소 공동대응체계 구축 more
219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금지,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 more
220 사업용 화물·특수자동차 정기점검 제도 시행 more
221 모든 어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 more
222 항만안전관리비 지출 용도 확대 more
223 선박보안경보장치 점검 결과정보 접근성 향상 more
224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 마약류 검사 도입 more
225 공무원 순직심의 국민참여제도 시범 운영 more
226 인사혁신처 일하는 방식 혁신 more
227 시각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법령정보 접근성 개선 more
228 법조문 연계 판례 관계데이터 제공 more
229 AI기반 시스템 장애 예방으로 24시간 무중단 국가데이터 분석 서비스 제공 more
230 업종통계지도 체계를 생활밀접업종, 뿌리산업 중심으로 개선 more
231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개정·시행 more
232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more
233 온라인 플랫폼의 사용후기 수집·처리 정보공개 more
234 중앙·지방정부 갈등조정담당관 설치·운영 more
235 「중앙행정기관 소속 근로자의 공정 채용을 위한 기본 규정」시행 more
236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공익침해행위 대상 추가 more
237 국민생각함 청소년 정책 패널 운영 more
238 본인전송요구권 전 분야 확대 시행 more
239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통지제 도입 more
240 CEO의 개인정보 처리‧보호에 대한 총괄 관리의무 법제화 more
241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의 건강진단 통일 more
242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more
243 재외국민 인증서 활용처 확대 more
244 재외동포 정책‧사업의 원스톱 행정체계 구축 more
245 연안 안전관리 인프라 확충 및 안전문화 확산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