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납부지연가산세 산출방법 개편 |
 |
| 2 |
연금계좌의 간접투자소득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
 |
| 3 |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 |
 |
| 4 |
주류용기 등 검정제도 간소화 |
 |
| 5 |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 공제한도 신설 |
 |
| 6 |
관세환급 관련 증명서 자율발급 절차 신설 |
 |
| 7 |
AI 전용 심사 트랙 신설 |
 |
| 8 |
공사계약 계약보증금률 인하 |
 |
| 9 |
선금 한도 및 지급 방식 합리화 |
 |
| 10 |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
 |
| 11 |
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투자 규제 완화 |
 |
| 12 |
폐업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부담 완화 |
 |
| 13 |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 도입 |
 |
| 14 |
통합재정정보 플랫폼 ‘모두의 재정’ 구축 |
 |
| 15 |
지방 민간투자 활성화 인센티브 시행 |
 |
| 16 |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 및 등록 단체와의 협의 의무화 |
 |
| 17 |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의무 확대 |
 |
| 18 |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확대 |
 |
| 19 |
하도급법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
 |
| 20 |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
 |
| 21 |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지급상한 폐지 |
 |
| 22 |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SCB) 도입 |
 |
| 23 |
세무전문 AI 홈택스 챗봇 단계적 운영 |
 |
| 24 |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신설을 통한 맞춤형 징수체계 구축 |
 |
| 25 |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전면 시행 |
 |
| 26 |
간이과세 배제 지역기준 전면 정비 |
 |
| 27 |
재외국민 복귀지원을 위한 맞춤형 세무상담 |
 |
| 28 |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신청기한 및 방식의 제한 완화 |
 |
| 29 |
면세범위(800$) 이내 면세품 교환절차 간편화 |
 |
| 30 |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실효성 제고 및 부당한 조달관행 차단 |
 |
| 31 |
공공조달 종합·전문공사 입찰자격 사실조사 실시 |
 |
| 32 |
공공계약 물품·용역 분야 낙찰하한율 2%p 상향 |
 |
| 33 |
AI디지털배움터 확대 및 고도화 추진 |
 |
| 34 |
전국민 AI 경진대회 추진 |
 |
| 35 |
과학관 전시 연계 인공지능(AI) 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 |
 |
| 36 |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운영 |
 |
| 37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 확대 |
 |
| 38 |
양육비 선지급 지원 소득기준 폐지 |
 |
| 39 |
학교 밖 청소년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 |
 |
| 40 |
예비부부·부모, 자녀를 둔 부모 대상 가족관계 교육 지원 |
 |
| 41 |
성별균형을 위한 공개형 공론장 및 홍보콘텐츠 공모전 개최 |
 |
| 42 |
국민의견 수렴‧조정 요청 기준 완화 |
 |
| 43 |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사업 시행 |
 |
| 44 |
강원·제주권역 준보훈병원 운영 |
 |
| 45 |
제대군인 무료 법률구조 지원대상 확대 |
 |
| 46 |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지원 전국 확대 |
 |
| 47 |
췌장의 인슐린 생성 기능 손상으로 인한 장애인 등록 |
 |
| 48 |
필수과목 전문의 대상 지역근무수당 등 지원 |
 |
| 49 |
그냥드림 사업 전국 229개 시군구·300개소로 확대 |
 |
| 50 |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 |
 |
| 51 |
취약지 맞춤형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 |
 |
| 52 |
주류용기‧주류광고에 과음 등에 대한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 표시 강화 |
 |
| 53 |
도산 사업장의 체불근로자 보호 강화 |
 |
| 54 |
노동자의 휴게시간 선택권 확대 |
 |
| 55 |
단기 육아휴직 신설 |
 |
| 56 |
배우자 휴가 및 휴직 확대 |
 |
| 57 |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기간 확대 |
 |
| 58 |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대상 추가 |
 |
| 59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유형 및 요건 통일 |
 |
| 60 |
상습체불사업주 고용장려금 지원 제한 |
 |
| 61 |
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기간 확대 |
 |
| 62 |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요건 개선 |
 |
| 63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신청절차 개선 |
 |
| 64 |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지원금 지급 |
 |
| 65 |
K-뉴딜 아카데미 신설 |
 |
| 66 |
재직노동자 주말 훈련수당 신설 |
 |
| 67 |
임금 체불범죄 법정형 상향 |
 |
| 68 |
퇴직급여 체불범죄 법정형 상향 |
 |
| 69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대상 확대 |
 |
| 70 |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 |
 |
| 71 |
지방 청소년정책에 청소년 참여 의무화 |
 |
| 72 |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일부개정 |
 |
| 73 |
협동조합 생애주기별 지원사업 신설 |
 |
| 74 |
의료제품 허가·심사 기간 240日로 단축 |
 |
| 75 |
수입 위생용품 전자심사를 통한 신속통관 가능 |
 |
| 76 |
담배 유해성분 검사 및 정보 공개 시행 |
 |
| 77 |
2등급 의료기기의 인증‧심사 원스톱 처리 |
 |
| 78 |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실질적 확대 |
 |
| 79 |
소방관 전문진료 및 지역 공공의료 기반 강화 |
 |
| 80 |
12세 남성청소년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지원 |
 |
| 81 |
국가승인 면제대상 확대 및 인체위해성 심사 간소화 |
 |
| 82 |
상상이 현실이 되는 신개념 체험 전시관 개관 |
 |
| 83 |
법무부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제도 개선 |
 |
| 84 |
국립청주해양과학관 개관 |
 |
| 85 |
영화 관람료 6천원 할인권 450만 장 배포 |
 |
| 86 |
청년문화예술패스 8월 이후 도서분야 확대 지원 |
 |
| 87 |
저작권침해 사이트 긴급차단·접속차단 시행 |
 |
| 88 |
공연 및 스포츠경기 암표 근절을 위한 법적 조치 강화 |
 |
| 89 |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 시행 |
 |
| 90 |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인증을 위한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개정 |
 |
| 91 |
세계한인대회 개최 |
 |
| 92 |
국가민속 고택 생활기본시설 설치 기준 개정 |
 |
| 93 |
현장 작동형 도시침수 예보체계 시범구축·운영 |
 |
| 94 |
층간소음 챗봇 상담안내 서비스 도입 |
 |
| 95 |
탄소중립 국민실천 지원 확대 |
 |
| 96 |
재생에너지만을 위한 법체계로 개편, 신에너지는 수소법 이관 |
 |
| 97 |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위생안전기준 인증대상 확대 |
 |
| 98 |
물기업 해외진출 지원 확대 |
 |
| 99 |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시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 |
 |
| 100 |
디지털 중기예보 서비스 전면 시행 |
 |
| 101 |
감각장애 학생 맞춤형 기후변화과학 교육 콘텐츠 제공 |
 |
| 102 |
재생에너지 기상자원지도 서비스 확대 |
 |
| 103 |
국외지진 조기경보 서비스 영역 확대 |
 |
| 104 |
톱티어 비자 대상을 과학기술 분야 교수·연구원까지 확대 |
 |
| 105 |
데이터·AI 활용 역량 강화 및 인재 발굴을 위한 4개 경진대회 통합 |
 |
| 106 |
수출용 전파차단장치 인가 면제 |
 |
| 107 |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절차 간소화 및 명확화 |
 |
| 108 |
5극3특 권역별 미래전략산업 성장엔진 선정 |
 |
| 109 |
공장 부대시설에 카페, 편의점 설치 가능 |
 |
| 110 |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내 오피스텔 설치 허용 |
 |
| 111 |
제조업의 AI 대전환(M.AX)을 통한 혁신 성장 |
 |
| 112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 |
 |
| 113 |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지원기간 연장 등 |
 |
| 114 |
석유화학기업 사업재편 지원 |
 |
| 115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 |
 |
| 116 |
어선건조・개조·수리업 등록제 전환 |
 |
| 117 |
부산신항 배후단지 입주기업 스마트 물류시스템 전환 지원 |
 |
| 118 |
북극항로특별법 제정 |
 |
| 119 |
해양수산 신기술공사 실적기업 지원 |
 |
| 120 |
해조류 활성소재 인증생산시설 구축 |
 |
| 121 |
해외 물류시설 투자 확대를 위한 펀드 추가 조성 |
 |
| 122 |
중소벤처24 통합회원 서비스 |
 |
| 123 |
아이디어로 실제 사업화까지, 국가 창업시대 실현 |
 |
| 124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관 변경 |
 |
| 125 |
지역특화 해외시장 공동진출 프로그램 신설 |
 |
| 126 |
정부 R&D성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프로젝트 방식 보증 신설 |
 |
| 127 |
제조소기업-스타트업 협업 기반 구축 |
 |
| 128 |
신산업 첫 고객 실증·구매 프로젝트 추진 |
 |
| 129 |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 신설 |
 |
| 130 |
소상공인 AI 도우미 서비스 도입 |
 |
| 131 |
온누리상품권 가맹 기준 정비 및 부정 유통 제재 강화 |
 |
| 132 |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범위를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 |
 |
| 133 |
수출에 필요한 해외 법령정보 검색 창구 통합 |
 |
| 134 |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도입 |
 |
| 135 |
위조상품 감정지원 체계 구축 |
 |
| 136 |
K-브랜드 지킴이 구축 |
 |
| 137 |
수도권·대경권·전남권 IP 종합지원센터 개소 |
 |
| 138 |
지식재산정보 검색서비스에 특허 요약ㆍ검색서비스 적용 |
 |
| 139 |
특허분석 수행 후 출원 시 인센티브 제공 |
 |
| 140 |
공공기관 가명정보 제공 거버넌스 정립 |
 |
| 141 |
자가용 보세창고 반입 가능 화물 확대 |
 |
| 142 |
AI 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지원 |
 |
| 143 |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 공공조달 평가시 가점 부여 |
 |
| 144 |
AI 제품에 맞는 우수제품 심사기준 도입 |
 |
| 145 |
공공조달관리사 국가기술자격 첫 시험 시행 |
 |
| 146 |
국민 교통비 부담 경감 실현 |
 |
| 147 |
고속철도 통합 앱 출시 |
 |
| 148 |
장애인 ‧ 유공자 장기 임차 ‧ 대여,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
 |
| 149 |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 시행 |
 |
| 150 |
시설물 중대한결함 등 보수·보강 조치 기한 단축 |
 |
| 151 |
주택건설 사업계획 통합심의 대상 확대 |
 |
| 152 |
공업화주택 인정제도 개선 |
 |
| 153 |
철도 승차권 예매 기간 확대 |
 |
| 154 |
광역전철 15분 내 재승차제도 도입 |
 |
| 155 |
연안여객선 예비선 2척 신규 건조·투입 운영 |
 |
| 156 |
자동화 컨테이너 항만 설계 가이드라인 마련 |
 |
| 157 |
공공이 선도하는 부산항 북항 재개발 활성화 |
 |
| 158 |
무등록 유상운전교육 알선·광고 행위 금지 |
 |
| 159 |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확대 지정 |
 |
| 160 |
농지전용허가 없이 농지 위 화장실·주차공간 설치 허용 |
 |
| 161 |
베트남 복합형 거점 물류센터 운영 |
 |
| 162 |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 인상 |
 |
| 163 |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
| 164 |
통신판매중개업자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 의무 부과 |
 |
| 165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
 |
| 166 |
비의도적인 오염으로 인한 농약 검출 처분기준 완화 |
 |
| 167 |
친환경 인증품에 공동생산자명 표시 허용 |
 |
| 168 |
농식품 중소기업 기술보호 컨설팅 지원 |
 |
| 169 |
그린바이오산업 계약학과 운영 |
 |
| 170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공동물류 지원사업 시행 |
 |
| 171 |
럼피스킨병 가축전염병 등급 하향 조정 |
 |
| 172 |
연근해어선 감척 폐업지원금 지원 체계 개선 |
 |
| 173 |
냉동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 유통이력 수입수산물 지정 |
 |
| 174 |
중국 수출희망 우리 식품기업의 수출업체 등록 일괄 추진 |
 |
| 175 |
현장 실정 반영한 가축분뇨발효액의 공정규격 완화 |
 |
| 176 |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현장밀착 안전관리 지원 |
 |
| 177 |
1급 치유농업사 국가전문자격시험 첫 시행 |
 |
| 178 |
가축분 퇴비 비료사용 처방 개선 |
 |
| 179 |
신선농산물 「CA 수출·품질관리」 통합 서비스 |
 |
| 180 |
산촌체류형 쉼터 도입 |
 |
| 181 |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 의무준수사항 완화 |
 |
| 182 |
군간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 |
 |
| 183 |
병영독서 활성화 ‘한 손에 총, 한 손에 책’ 프로젝트 추진 |
 |
| 184 |
시험응시사유 입영일자 연기 기준 명확화 |
 |
| 185 |
현역병 입영일 본인선택자 상근예비역 선발 제외 |
 |
| 186 |
공군 일반병 선발절차 개선 |
 |
| 187 |
충무훈련 10일 전 불시 병력동원훈련소집 알림톡 사전 알림 |
 |
| 188 |
해외이주신고자 국외여행허가 시 실제 거주여부 확인 |
 |
| 189 |
사회복무요원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 휴가 신설 |
 |
| 190 |
병역지정업체(기업부설연구소) 선정 요건 완화 |
 |
| 191 |
대체복무요원 소집기피자에 대한 대체복무 기회 재부여 |
 |
| 192 |
방산물자 수출거래현황 제출기한 연장 |
 |
| 193 |
방위산업공제조합 사업범위 및 가입대상 확대 |
 |
| 194 |
방산 중소기업의 국방AI선도연구협력사업 지원 |
 |
| 195 |
상생협력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신설 |
 |
| 196 |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한 통신3사 요금제 개편 |
 |
| 197 |
연구비 사용 자율성 강화 방안 마련 |
 |
| 198 |
이동통신 서비스 최적요금제 고지제도 시행 |
 |
| 199 |
민원처리시스템 개편을 통한 민원처리 신뢰도 및 신속도 제고 |
 |
| 200 |
여권 묶음 우편배송서비스 시행 |
 |
| 201 |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 위치 피해자 제공 |
 |
| 202 |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시행 |
 |
| 203 |
AI 정부24 정식 개통 |
 |
| 204 |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확대 |
 |
| 205 |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
 |
| 206 |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지원 |
 |
| 207 |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 표기 및 등재순위 개선 |
 |
| 208 |
태양광발전설비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제외 |
 |
| 209 |
대국민 재난문자 서비스 개선 |
 |
| 210 |
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강화 |
 |
| 211 |
하천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
 |
| 212 |
전문 기관의 재해조사보고서 대국민 공개 |
 |
| 213 |
위험성평가의 사업주 책임 강화 |
 |
| 214 |
안전한 일터 포상금 제도 시행 |
 |
| 215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시 위촉 의무화, 대상 사업장 확대 |
 |
| 216 |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출범 |
 |
| 217 |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 확대 |
 |
| 218 |
친밀관계 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상담소 공동대응체계 구축 |
 |
| 219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금지,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 |
 |
| 220 |
사업용 화물·특수자동차 정기점검 제도 시행 |
 |
| 221 |
모든 어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 |
 |
| 222 |
항만안전관리비 지출 용도 확대 |
 |
| 223 |
선박보안경보장치 점검 결과정보 접근성 향상 |
 |
| 224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 마약류 검사 도입 |
 |
| 225 |
공무원 순직심의 국민참여제도 시범 운영 |
 |
| 226 |
인사혁신처 일하는 방식 혁신 |
 |
| 227 |
시각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법령정보 접근성 개선 |
 |
| 228 |
법조문 연계 판례 관계데이터 제공 |
 |
| 229 |
AI기반 시스템 장애 예방으로 24시간 무중단 국가데이터 분석 서비스 제공 |
 |
| 230 |
업종통계지도 체계를 생활밀접업종, 뿌리산업 중심으로 개선 |
 |
| 231 |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개정·시행 |
 |
| 232 |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
 |
| 233 |
온라인 플랫폼의 사용후기 수집·처리 정보공개 |
 |
| 234 |
중앙·지방정부 갈등조정담당관 설치·운영 |
 |
| 235 |
「중앙행정기관 소속 근로자의 공정 채용을 위한 기본 규정」시행 |
 |
| 236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공익침해행위 대상 추가 |
 |
| 237 |
국민생각함 청소년 정책 패널 운영 |
 |
| 238 |
본인전송요구권 전 분야 확대 시행 |
 |
| 239 |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통지제 도입 |
 |
| 240 |
CEO의 개인정보 처리‧보호에 대한 총괄 관리의무 법제화 |
 |
| 241 |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의 건강진단 통일 |
 |
| 242 |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
 |
| 243 |
재외국민 인증서 활용처 확대 |
 |
| 244 |
재외동포 정책‧사업의 원스톱 행정체계 구축 |
 |
| 245 |
연안 안전관리 인프라 확충 및 안전문화 확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