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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건조・개조·수리업 등록제 전환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051-773-5555)

분야 산업·중소기업
대상 농·림·어업인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어선 건조・개조・수리업 등록이 2026년 12월 21일부터 의무화됩니다.
    • Q. 누가 신청해야 하나요?
      • 어선의 건조, 개조, 선체의 수리를 하는 사업장

      Q.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 (신청기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어업관리단(동·남·서해) - (신청대상) 2026년 현재 어선 건조, 개조, 선체의 수리를 하는 사업장 - (신청서류) 어선건조·개조업 등록 신청서, 시설·장비·인력 기준 만족을 증명하는 서류, 정부수입인지 100,000원, (변경등록 시) 기존의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증
      • (체감 혜택) 그간 민간에서 구입하기 어려웠던 어선건조・개조 시 필요한 대형, 고가의 장비를 어선건조 지원센터 내 공용 장비로 활용 가능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등록사항
      사업자등록증 ->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록기준
      등록요건 없음 -> 인력, 시설, 장비기준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등록제) 051-773-5555, (진흥단지) 5552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051-410-1091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061-666-1417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061-240-7992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기대효과 : 어선의 불법 증개축 차단, 어선건조산업 육성
추진배경 그간 자격 기준이 없이 누구나 가능하던 어선건조·개조업을
보다 안전한 어선 건조와 불법 증개축 예방을 위하여 ‘어선
건조·개조업 등록제’로 전환
주요내용 ㅇ 2026년 12월 20일까지 어선건조·개조·수리업자는 어선법에서 규정하는
시설·장비·인력 등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에 등록
ㅇ 어선건조·개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어선건조·개조업 진흥단지’를
2026년 3월 전라남도 영암군으로 선정·고시 및 단지 내 지원센터 구축
등도 본격 추진
시행일 2026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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