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하반기부터

어선건조・개조·수리업 등록제 전환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051-773-5555)
| 분야 | 산업·중소기업 |
|---|---|
| 대상 | 농·림·어업인 |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 개정내용 | 기대효과 : 어선의 불법 증개축 차단, 어선건조산업 육성 |
|---|---|
| 추진배경 | 그간 자격 기준이 없이 누구나 가능하던 어선건조·개조업을 보다 안전한 어선 건조와 불법 증개축 예방을 위하여 ‘어선 건조·개조업 등록제’로 전환 |
| 주요내용 | ㅇ 2026년 12월 20일까지 어선건조·개조·수리업자는 어선법에서 규정하는 시설·장비·인력 등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에 등록 ㅇ 어선건조·개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어선건조·개조업 진흥단지’를 2026년 3월 전라남도 영암군으로 선정·고시 및 단지 내 지원센터 구축 등도 본격 추진 |
| 시행일 | 2026년 12월 2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