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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기업 사업재편 지원

산업통상부 화학산업과 (044-203-4937)

분야 산업·중소기업
대상 일반기업
관련부처 산업통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석유화학기업들이 사업재편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석유화학기업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공동행위)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설비 가동률 조정, 생산량 감축 등에 관한 협의 등 공동행위 허용
      • (정보교환) 사업재편계획 신청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보교환 허용
      • (인허가 특례)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인허가절차 간소화 등
      • (환경기준 특례) 불가피한 환경기준 초과에 대한 특례 적용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공동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정보교환
      가격, 생산량 등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 으로 제한하는 행위 금지 -> 석유화학 사업재편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교환 허용

      석유수출 입업 등록 등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후 등록증 발급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확인을 법인 등기신청 접수증 등 법인 등기신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

      화학물질 등록 등
      신설법인이 사용하는 화학물질 등록 -> 신설법인이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해 기존법인과 동일한 내용으로 화학물질 등록·신고하거나 확인받은 것으로 간주

      대기오염 물질 방지시설 설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방지 시설 설치 -> 사업재편계획 제출 전까지 방지시설 설치 의무 유예, 사업재편계획 제출 이후 지체 없이 개선계획서 제출

      허가배출 기준
      법인의 분할로 하나의 통합관리사업장이 둘 이상으로 분할되면 허가배출기준 변경 -> 법인의 분할 전 상태의 허가배출기준 적용(법인 분할 후의 오염물질 배출량 합계가 법인의 분할 전보다 증가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사업재편계획 수립부터 이행 단계까지 신속한 진행과 사업 재편에 따른 분할·합병 등 절차 이후 사업이 조기 안정화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산업통상부 화학산업과: 044-203-4937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기대효과 :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가속화
추진배경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기업의
신속한 사업재편 지원 필요
주요내용 □ 주요내용
ㅇ (적용대상)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석유화학기업
ㅇ (특례사항) 공동행위 예외적 허용,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 허용
석유수출입업·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 등록, 화학물질
등록 등 간소화, 환경기준 초과에 대한 특례
시행일 2026년 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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