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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절차 간소화 및 명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061-338-4711)

분야 산업·중소기업
대상 사업자
관련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변경절차가 완화되고 명확해집니다.
    •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의 구성품, 소프트웨어, 파생모델 등을 변경하려는 사업자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변경절차 간소화
      컴퓨터 품목만 추가시험 없이 변경 가능 -> 전체 기자재로 추가시험 면제 확대

      변경절차 명확화
      파생모델 변경 등 적합성평가 변경 시 추가 시험 여부 판단 모호 -> 파생모델 변경 등 적합성평가 변경 시 추가 시험 여부 판단 명확화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 변경내용 및 이미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인지 확인
      • 2단계: 추가시험 필요 여부 확인 후 변경신청 및 적합성평가 진행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 제품 구성품을 최신 부품으로 교체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지출되던 시험비용 및 약 2~4주의 대기시간 완화
      • 시장 출시 지원: 불필요한 절차 부담을 줄여 제품 변경과 출시 과정 간소화
      • 제도 예측성 향상: 변경사항별 기준이 명확해져 제조·수입업체가 변경신청 시 추가시험 필요 여부를 사전에 판단 가능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국립전파연구원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061-338-4711(제도), 061-338-4713(민원)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 적합성인증과(변경): 031-644-7531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기대효과 : 제조·수입업체의 재시험 비용 및 제품 출시 기간 단축으로
인한 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배경 적합성평가 변경절차를 간소화를 통해 기업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단순 부품 조립 등의 분류체계를 명확히 하여 민원
혼란 해소
주요내용 ㅇ (변경절차 간소화) 기존에 컴퓨터에만 적용되던 ‘적합성평가 받은 구성품
대치 시 추가시험 면제’ 제도를 전체 기자재로 확대 시행

ㅇ (변경절차 명확화) 추가시험이 필요한 적합성평가 변경사항과 추가시험이
필요 없는 변경사항을 명확히 구분되도록 변경절차 개선
시행일 2026년 6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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