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하반기부터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절차 간소화 및 명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061-338-4711)
| 분야 | 산업·중소기업 |
|---|---|
| 대상 | 사업자 |
| 관련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개정내용 | 기대효과 : 제조·수입업체의 재시험 비용 및 제품 출시 기간 단축으로 인한 산업 경쟁력 강화 |
|---|---|
| 추진배경 | 적합성평가 변경절차를 간소화를 통해 기업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단순 부품 조립 등의 분류체계를 명확히 하여 민원 혼란 해소 |
| 주요내용 | ㅇ (변경절차 간소화) 기존에 컴퓨터에만 적용되던 ‘적합성평가 받은 구성품 대치 시 추가시험 면제’ 제도를 전체 기자재로 확대 시행 ㅇ (변경절차 명확화) 추가시험이 필요한 적합성평가 변경사항과 추가시험이 필요 없는 변경사항을 명확히 구분되도록 변경절차 개선 |
| 시행일 | 2026년 6월 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