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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유형 및 요건 통일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  (044-202-7229)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사업자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사업주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유형과 요건을 통일합니다.
    •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근로자에게 지급한 수당 등 금품의 1/2 ~ 2/3을 지원(1일 최대 68,100원) *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시 특정 부서, 일부 인원, 소정근로시간의 일부에 대해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라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5.12. 시행)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유급휴업
      전체 피보험자 월 총근로시간20% 초과 단축 -> 피보험자별월 소정근로시간중 20% 이상 단축

      유급휴직 피보험자별 1개월 이상 근로 면제 -> 피보험자별월 소정근로시간중 20% 이상 단축

      무급휴업
      ① 30일 이상 휴업 ② 휴업수당지급기준미달에대해노동위원회승인 -> ① 30일 이상 근로 미제공 ② 휴업수당지급기준미달에대해노동위원회승인

      무급휴직
      ① 무급휴직 시작 전 1년 이내 3개월 이상 유급 휴업·휴직, ②30일이상휴직, ③ 근로자대표와의합의 -> ① 30일 이상 근로 미제공 ② 휴업수당지급기준미달에대해노동위원회승인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사업주)
      • 2단계: 고용유지조치 실시 및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유급 고용유지조치: 특정 부서만 근로시간 20% 단축시에도 활용할 수 있고, 휴직자도 일정 시간 출근하여 업무 처리 가능 * 개선 전에는 휴직기간 1개월 중 하루라도 출근 시 부정수급으로 보아 지원금 전액 환수
      • 무급 고용유지조치: 지원요건 통일로 제도 간소화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 044-202-7229
      •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기대효과) 기업의 제도 활용 편의 제고 및 인력 운영의 탄력성 확보
추진배경 휴업·휴직 등 지원유형 및 요건이 구분되어 있어 제도 활용시 현장에
혼란이 있는 경우 有
주요내용 ㅇ (지원유형 통일) 휴업·휴직으로 구분된 지원유형을 통일하여 제도 간소화
시행일 2026년 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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