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하반기부터

임금 체불범죄 법정형 상향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48)
| 분야 | 보건·복지·고용 |
|---|---|
| 대상 | 기타 |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 개정내용 | (기대효과) 임금체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제고, 임금체불 사전 예방 |
|---|---|
| 추진배경 |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막대한 경영상 비용으로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법정형 상향 |
| 주요내용 | ㅇ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 상향 *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개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시행일 | 2026년 10월 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