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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범죄 법정형 상향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48)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임금 체불 예방을 위해 임금 체불범죄 법정형이 상향됩니다.
    •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임금 체불 범죄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Q.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사업주의 경각심을 높여 자발적인 지급 유도를 통해 임금이 체불되는 것을 사전 예방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48
      •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기대효과) 임금체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제고, 임금체불 사전 예방
추진배경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막대한 경영상 비용으로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법정형 상향
주요내용 ㅇ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 상향
*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개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시행일 2026년 10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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