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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승인 면제대상 확대 및 인체위해성 심사 간소화

질병관리청 생물안전평가과 (043-719-8042)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질병관리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시험 승인 및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심사 규제가 완화됩니다.
    • Q. 무엇이 달라지나요?
      • (면제대상 확대) ‘인정 숙주-벡터계 목록’ 개선으로 인체 위해성이 낮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이하, ‘LMO’) 개발·실험 국가승인 면제 대상 확대
      • (간소화) 생산공정1등급시설 이용 보건의료용 LMO의 인체위해성 심사기간 단축 및 인체위해성 심사를 위한 평가자료 제출 범위 축소

      LMO 개발실험 국가승인

      제한적인 약제내성 유전자 이용의 제한적인 승인 면제 -> 인정 숙주-벡터계 개선으로 이를 활용 하는약제내성유전자이용의면제 범위확대

      인체위해가능성이낮은 LMO 위해성심사
      심사 기간 270일 평가요소 13개 내역(세부항목 102개) 제출 -> 심사 기간 90일 평가요소 6개 내역 (세부항목 24개) 제출

      Q. LMO의 개발·실험 국가승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하나 요?
      • 국민 보건상 국가관리가 필요한 병원성 미생물 등을 이용 하여 LMO를 개발·실험하는 경우 질병관리청장의 사전 승인 필요
      • 연구시설을 허가(또는 신고확인) 받은 기관이 LMO 개발·실험 승인 신 청서, 개발 LMO에 대한 정보를 전자공문 또는 메일로 질병관리청 에 제출

      Q. 간소화된 보건의료용 LMO 위해성 심사는 어떻게 신청하나 요?
      • (대상확인) 연구기관 시설에서 운영하는 생산공정 1등급 시설 여부 및 제조하는 최종산물에 LMO 포함 여부 확인
      • (서류 준비 및 신청) 유전자변형생물체 통합고시 [별표 5-2] 위 해성 평가자료와 [별지 제5-3서식] 신청서 작성 후 공문을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생물안전평가과)으로 이메일 제출

      Q. 실제로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 인정 숙주-벡터계 범위 확대로 LMO 개발·실험을 위한 승인 대 상이 연간 11% 감소가 예상되고, 위해성 평가항목 간소화, 심 사기간 축소(6개월)되어 바이오 연구·산업 기관의 행정 부담 완화 및 예산 절감 가능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질병관리청 생물안전평가과: 043-719-8042, 043-719-8046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기대효과) 합리적 규제 완화로 보건 안전성은 확보하고 생명공학기술
이용 바이오 연구·산업 활성화 체계는 지원
추진배경 인체 위해 가능성이 낮은 미생물을 활용한 개발‧시험 및 보건
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합리적 규제개선 추진
주요내용 ㅇ 인정 숙주-벡터계 목록 확대로 국가승인 면제 범위 확대
ㅇ 인체 위해성이 낮은 미생물을 취급하는 생산공정1등급시설에서 생산하는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인체위해성 심사 간소화
시행일 2026년 10월 30일(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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