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하반기부터

국가승인 면제대상 확대 및 인체위해성 심사 간소화
질병관리청 생물안전평가과 (043-719-8042)
| 분야 | 보건·복지·고용 |
|---|---|
| 대상 | 기타 |
| 관련부처 | 질병관리청 |
| 개정내용 | (기대효과) 합리적 규제 완화로 보건 안전성은 확보하고 생명공학기술 이용 바이오 연구·산업 활성화 체계는 지원 |
|---|---|
| 추진배경 | 인체 위해 가능성이 낮은 미생물을 활용한 개발‧시험 및 보건 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합리적 규제개선 추진 |
| 주요내용 | ㅇ 인정 숙주-벡터계 목록 확대로 국가승인 면제 범위 확대 ㅇ 인체 위해성이 낮은 미생물을 취급하는 생산공정1등급시설에서 생산하는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인체위해성 심사 간소화 |
| 시행일 | 2026년 10월 30일(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