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하반기부터

온누리상품권 가맹 기준 정비 및 부정 유통 제재 강화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044-204-7900)
| 분야 | 산업·중소기업 |
|---|---|
| 대상 |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
| 관련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 개정내용 | 기대효과 : 영세상인 지원 강화, 부정유통 근절로 제도의 실효성 제고 |
|---|---|
| 추진배경 |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영세·중소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하고 부정유통에 대해 제재를 강화할 필요 |
| 주요내용 | ㅇ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점포에 대해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고, 보건업 (병·의원 등)·법무관련 서비스업 등 전문업종을 제한업종으로 추가 ㅇ 중대한 부정유통(상품권깡 등)에 대해 과징금 도입 등 처분을 강화하고, 신규 유형 부정행위(구역 외 수취, 비가맹점 수취 등) 제재 기준 마련 |
| 시행일 | 2026년 6월 1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