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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가맹 기준 정비 및 부정 유통 제재 강화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044-204-7900)

분야 산업·중소기업
대상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관련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온누리상품권 실효성은 키우고, 부정유통은 차단하겠습니다.
    • Q. 누가 대상이 되나요?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한 구역*에 있는 상인 중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거나 전문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상인 *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자율상권구역 및 백년소상공인 ** 보건업·수의업·법무관련 서비스업·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 상품권 깡 등 중대한 위반행위가 적발된 가맹점 및 비정상 거래행위(구역 외 상품권 수취, 비가맹점 상품권 수취 등)를 한 점포

      Q. 어떤 제한이 있나요?
      • 요건 미충족(매출액 30억원 초과 또는 전문업종) 점포는 가맹점 등록· 갱신 불가, 등록된 가맹점도 이후 요건 미충족 시 말소 시행 이후 신규 등록 신청 점포  가맹점 등록 불가 시행 이전 등록된 가맹점  가맹점 갱신(3년마다 의무) 불가 시행 이후 등록·갱신된 가맹점  요건 미충족 확인 시 말소
      •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제재가 강화되고, 비정상 거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과태료 등) 신설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매출액 상한
      가맹점 등록 시 매출액 제한 없음 ->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시 가맹점 등록 불가

      업종제한
      일반교습학원, 주류소매업 등 29개 업종 가맹 점 등록 불가 -> 기존업종+보건업, 법무관련 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수의업 등 총 34개 업종 가 맹점 등록 불가

      부정유통 처분
      ①상품권깡 등 중대한 위반행위도 경미한 제재(2천 만원 이하 과태료) ②비정상 거래행위(비가맹점 수취,, 구역외수취 등) 에 대한 제재 처분 없음 -> ①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부당이득의 3배이내 과징금 부과 ②비정상 거래행위에 대해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및 가맹취소 처분

      Q.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 고액매출 가맹점 등이 제한되어 일반 가맹점 방문 고객 및 온누리상품권 매출액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
      • 부정유통이 근절되어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등 본래 목적에 맞는 취약상권에서 사용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044-204-7900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기대효과 : 영세상인 지원 강화, 부정유통 근절로 제도의 실효성 제고
추진배경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영세·중소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하고
부정유통에 대해 제재를 강화할 필요
주요내용 ㅇ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점포에 대해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고, 보건업
(병·의원 등)·법무관련 서비스업 등 전문업종을 제한업종으로 추가
ㅇ 중대한 부정유통(상품권깡 등)에 대해 과징금 도입 등 처분을 강화하고,
신규 유형 부정행위(구역 외 수취, 비가맹점 수취 등) 제재 기준 마련
시행일 2026년 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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