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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 없이 농지 위 화장실·주차공간 설치 허용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044-201-1734)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농·림·어업인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농지전용절차 없이 농지 위 설치 가능한 편의시설에 농업인화장실 및 주차공간이 추가됩니다.
    • Q. 누가 지원받을수 있나요?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농지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 하는 경우 화장실·주차공간 설치 가능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농업인화장실·주차공간
      농지전용허가 대상 -> 농지전용허가없이농지위 설치허용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2026년 8월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완료 후 설치 요건 확인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수백만 농업인 농작업 중 화장실 불편 해소, 농지전용허가 절차 생략으로 시간·비용 절감 등 농작업 여건 실질적 개선
      • 트랙터·농기계 등 주차공간 확보 규정 마련으로 농업 규모화· 현대화 지원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044-201-1734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기대효과 : 농작업 편의 증대 및 농업인 권익 향상
추진배경 농업인의 농작업 편의 증대 및 권익 보호를 위해 화장실·주차
공간과 같은 편의시설의 농지 설치 필요성 증가
주요내용 기존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설치가 가능했던 화장실·주차공간을
별도의 전용허가없이 농지 위 설치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
시행일 2026년 8월(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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