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하반기부터

농지전용허가 없이 농지 위 화장실·주차공간 설치 허용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044-201-1734)
| 분야 | 농림·수산·식품 |
|---|---|
| 대상 | 농·림·어업인 |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 개정내용 | 기대효과 : 농작업 편의 증대 및 농업인 권익 향상 |
|---|---|
| 추진배경 | 농업인의 농작업 편의 증대 및 권익 보호를 위해 화장실·주차 공간과 같은 편의시설의 농지 설치 필요성 증가 |
| 주요내용 | 기존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설치가 가능했던 화장실·주차공간을 별도의 전용허가없이 농지 위 설치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 |
| 시행일 | 2026년 8월(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