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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금지,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

성평등가족부 권익정책과 (02-2100-6387)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일반국민
관련부처 성평등가족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금지, 허위사실 유포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입니다.
    • Q. 금지되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부인·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금 지(위안부피해자법 제16조)

      Q. 어떤 경우에 처벌받게 되나요?
      • 신문·방송·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전시·공연, 강의·토론회·집회 등에서 피해 사실에 대한 허위정보를 공개적으로 유포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위안부 피해자법 제17조제1항)

      Q. 처벌이 예외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 예술·학문·연구 및 학설 발표, 시사보도 또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객관적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처벌하지 아니함 (위안부피해자법 제17조제2항)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성평등가족부 권익정책과: 02-2100-6387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기대효과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인권 보호 및 올바른 역사인식 제고
추진배경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행
위가 지속되어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가 침해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피해사실 부정·왜곡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문화하여 피해자 인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제고하기 위함
주요내용 ㅇ (금지행위)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ㅇ (처 벌) 일본군‘위안부’ 피해사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시 5천만원 이하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시행일 2026년 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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