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하반기부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금지,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
성평등가족부 권익정책과 (02-2100-6387)
| 분야 | 행정·안전·질서 |
|---|---|
| 대상 | 일반국민 |
| 관련부처 | 성평등가족부 |
| 개정내용 | 기대효과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인권 보호 및 올바른 역사인식 제고 |
|---|---|
| 추진배경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행 위가 지속되어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가 침해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피해사실 부정·왜곡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문화하여 피해자 인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제고하기 위함 |
| 주요내용 | ㅇ (금지행위)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ㅇ (처 벌) 일본군‘위안부’ 피해사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시 5천만원 이하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
| 시행일 | 2026년 6월 1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