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하반기부터

국가민속 고택 생활기본시설 설치 기준 개정
국가유산청 민속유산팀 (042-481-4945)
| 분야 | 문화·체육·관광 |
|---|---|
| 대상 | 기타 |
| 관련부처 | 국가유산청 |
| 개정내용 | 기대효과 : 국가민속 고택 빈집 방지, 거주를 통한 보존 및 활용 확대 |
|---|---|
| 추진배경 | - 고택 및 민속마을 거주자의 현대식 생활편의를 허용하는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 2011년 제정, 4차례 개정 시행하였으나 불편 민원 여전 * 생활기본시설 : 현대식 부엌, 화장실 및 욕실, 냉ㆍ난방 시설(창호 포함) 등 - 빈집으로 방치되는 고택이 늘어나고 있어, 실거주 유도를 통해 생활유산으 로서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규제 완화 필요 |
| 주요내용 | ㅇ (공간증축) 현대식 화장실, 욕실 등 물사용공간 별동으로 연결 설치 허용 ㅇ (비용지원) 소유자 부담 원칙에서 보존·관리상 필요한 경우 보조 가능 |
| 시행일 | 2026년 6월 30일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