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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민속 고택 생활기본시설 설치 기준 개정

국가유산청 민속유산팀 (042-481-4945)

분야 문화·체육·관광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국가유산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국가민속문화유산 고택 생활 편의를 위해 물사용공간을 증축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설치비용도 지원합니다.
    • Q.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택 및 민속마을 내 가옥 소유자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행정절차
      설치 기준 이내 현상변경 허가 시군구 위임 -> 증축 기준 제시하고 국가유산청 설 계승인을 받도록 함

      공간증축
      화장실, 욕실 설치를 위하여 처 마선 이내 공간을 활용 -> 물사용공간 별동으로 연결 설치 허 용 (화장실·욕실 2칸(8㎡) 이내)

      수리비용
      소유자 부담 원칙 -> 문화유산 보존ㆍ관리상 필요한 경 우 보조 가능

      경미한 수리·행위 -
      이동 편의 보조시설, 빗물받이 및 물홈통, 방풍 설비

      세부지침
      - ‘물사용 공간 설치 지침’ 별도 제공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대상확인: 실거주 또는 활용 희망하는 고택 - 주거취약계층(주거기본법 최저주거기준 미달 고택) 우선 선정 예정
      • 신청: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예산 확보 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개별 안내 예정) - 방문 신청: 주소지 지방자치단체 문화유산 담당부서에 신청 - 필요 서류: 사업계획서, 소유자 확인 서류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국가유산청 민속유산팀: 042-481-4945
      ☞ (참고)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기대효과 : 국가민속 고택 빈집 방지, 거주를 통한 보존 및 활용 확대
추진배경 - 고택 및 민속마을 거주자의 현대식 생활편의를 허용하는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 2011년 제정, 4차례 개정 시행하였으나 불편 민원 여전
* 생활기본시설 : 현대식 부엌, 화장실 및 욕실, 냉ㆍ난방 시설(창호 포함) 등
- 빈집으로 방치되는 고택이 늘어나고 있어, 실거주 유도를 통해 생활유산으
로서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규제 완화 필요
주요내용 ㅇ (공간증축) 현대식 화장실, 욕실 등 물사용공간 별동으로 연결 설치 허용
ㅇ (비용지원) 소유자 부담 원칙에서 보존·관리상 필요한 경우 보조 가능
시행일 2026년 6월 30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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