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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천안전팀 (044-201-7538) ,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천계획과 (044-203-7702)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일반국민
관련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하천구역을 불법점용하고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 Q. 누가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 하천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행강제금 부과
      - 원상회복 명령 등 미이행 시 부과

      부과빈도
      - 1년 2회 범위내

      Q.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2026년 9월부터 시행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불법점용 행위 제거로 홍수로부터 안전성이 확보되고 공공재인 하천의 이용불편 해소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천안전팀 : 044-201-7538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기대효과
ㅇ 불법점용 행위 제거로 홍수로부터 안전성이 확보되고 공공재인 하천의
이용불편 해소
추진배경 불법 점용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강력한 제재를 통해 하천의
공공성 회복과 안전성 확보 필요
주요내용 하천구역 반복·상습적인 불법 행위 등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 근거 마련(하천법 개정)
시행일 2026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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