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하반기부터

하천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천안전팀 (044-201-7538) ,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천계획과 (044-203-7702)
| 분야 | 행정·안전·질서 |
|---|---|
| 대상 | 일반국민 |
| 관련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 개정내용 | 기대효과 ㅇ 불법점용 행위 제거로 홍수로부터 안전성이 확보되고 공공재인 하천의 이용불편 해소 |
|---|---|
| 추진배경 | 불법 점용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강력한 제재를 통해 하천의 공공성 회복과 안전성 확보 필요 |
| 주요내용 | 하천구역 반복·상습적인 불법 행위 등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 근거 마련(하천법 개정) |
| 시행일 | 2026년 9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