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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 사이트 긴급차단·접속차단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044-203-2091)

분야 문화·체육·관광
대상 사업자 , 일반국민
관련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불법 웹툰·영상 사이트, 이제 발견 즉시 최대 1~6일 안에 차단됩니다.
    •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창작자 및 콘텐츠 업계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불법사이트 신속 차단으로 저작권 피해액 감소, 창작 의욕 강화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작권침해 사이트 긴급차단 제도
      해당 제도 없음 -> 저작권법에 따라 문체부장관이 조치


      저작권침해 사이트 접속차단 제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만조치 가능 (문체부, 저작권보호원 권한 없음) -> 문화체육관광부(시정명령), 저작권보호원 (시정권고)도 조치 가능

      조치 소요기간
      2~3주 -> 1~6일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 저작권보호 종합포털(portal.kcopa.or.kr)에 불법사이트 신고
      • 2단계: 신고 내용 및 증빙 등 확인
      • 3단계: 불법사이트로의 접속 차단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합법 사이트 이용 증가, 불법 사이트 개수 감소
      • 창작 활동 활성화로 양질의 콘텐츠 증가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044-203-2091, 2092 저작권보호원 접속차단대응팀: 1588-0190

      ☞ (참고)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보도자료>“‘케이-컬처’ 좀먹는 불법 유통 사이트 발견 즉시 긴급 차단(2026.4.27.)”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기대효과 : 불법사이트 신속 차단 강화로 접속차단 지연으로 인한 피해액의
84% 이상 감소 효과 기대
추진배경 해외에 서버를 두고 대규모, 조직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지연* 및 차단 중단** 지속되어 콘텐츠업계 피해 누적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접속차단 2~3주 소요되어 피해 규모 확대(’24.10.23./웹툰산업협회/이투데이)
주요내용 문체부장관의 긴급차단 제도(신설)를 통한 저작권침해 불법사이트
적발 즉시 신속 차단, 문체부장관(저작권보호원)의 접속차단으로 촘촘한
저작권보호체계 구축
시행일 2026년 5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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