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하반기부터

저작권침해 사이트 긴급차단·접속차단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044-203-2091)
| 분야 | 문화·체육·관광 |
|---|---|
| 대상 | 사업자 , 일반국민 |
| 관련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 개정내용 | 기대효과 : 불법사이트 신속 차단 강화로 접속차단 지연으로 인한 피해액의 84% 이상 감소 효과 기대 |
|---|---|
| 추진배경 | 해외에 서버를 두고 대규모, 조직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지연* 및 차단 중단** 지속되어 콘텐츠업계 피해 누적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접속차단 2~3주 소요되어 피해 규모 확대(’24.10.23./웹툰산업협회/이투데이) |
| 주요내용 | 문체부장관의 긴급차단 제도(신설)를 통한 저작권침해 불법사이트 적발 즉시 신속 차단, 문체부장관(저작권보호원)의 접속차단으로 촘촘한 저작권보호체계 구축 |
| 시행일 | 2026년 5월 1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