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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항로특별법 제정

해수부 북극항로추진본부 ( 051-773-6315)

분야 산업·중소기업
대상 기타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을 위해 북극항로특별법이 만들어집니다.
    • Q. 북극항로 연관산업에는 무엇이 있나요?
      • 북극항로 연관산업은 ①북극항로를 활용한 선박 운항 관련 산업 (해운ㆍ항만ㆍ물류 산업, 항만기술산업), ②운항 지원 인프라ㆍ 서비스 산업(데이터 산업, 정보통신산업, 기상산업, 해사안전 산업, 보험업), ③북극항로 활용 확대에 따라 촉진되는 산업 (조선ㆍ플랜트 및 선박부품ㆍ기자재 관련 산업)으로 구성

      Q. 북극항로 기본계획에는 어떤 사항이 포함되나요?
      • 북극항로 기본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ㆍ시행 하며, 기본계획에는 ①연관산업 육성(기반 조성, 도시개발 및 교통망 확충, 항만배후단지ㆍ물류단지ㆍ산업단지의 조성ㆍ 지원 및 투자 유치, 재원 조달 및 운용), ②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ㆍ기술 개발, ③친환경 북극항로 운항체제 구축, ④북극 항로 안전운항 지원 인프라 확보 사항 등이 포함

      Q. 북극항로위원회 구성 및 기능은 어떻게 되나요?
      • (구성)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30명 이내의 정부 부처 및 민간 위원으로 구성
      • (기능) 기본계획 수립, 관계부처 간 정책 조정, 연관산업 육성,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

      Q. 북극항로 지원 근거 조항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①북극항로사업자 대상 재정 및 금융 지원, ②연관산업 육성에 필요한 연구ㆍ개발 실시, ③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 ④국제행사 참가, 국제공동연구개발 등 국제협력 사업 추진

      Q.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는 북극항로 진출에 필요한 정보 및 데이터를 관련 기업에게 지원하는 기관으로, 주요 업무는 ①연관 산업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개발, ②운항ㆍ물류 데이터 제공 및 상업 운항 지원, ③북극항로 정보플랫폼 구축, ④북극항로 고정밀 위치 및 최적항로 정보 제공 등 항해안전 지원 등임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해양수산부 북극항로추진본부: 051-773-6315, 6316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기대효과 : 북극항로 활성화에 대비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 및 연관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추진배경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하여 국적선사의 상업 운항을 준비하고,
동남권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
주요내용 국무총리 소속 북극항로위원회 설치, 북극항로 기본계획 수립,
북극항로 종합지원센터 구축, 재정 및 금융 지원 등
시행일 2026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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