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하반기부터

북극항로특별법 제정
해수부 북극항로추진본부 ( 051-773-6315)
| 분야 | 산업·중소기업 |
|---|---|
| 대상 | 기타 |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 개정내용 | 기대효과 : 북극항로 활성화에 대비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 및 연관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
|---|---|
| 추진배경 |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하여 국적선사의 상업 운항을 준비하고, 동남권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 |
| 주요내용 | 국무총리 소속 북극항로위원회 설치, 북극항로 기본계획 수립, 북극항로 종합지원센터 구축, 재정 및 금융 지원 등 |
| 시행일 | 2026년 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