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하반기부터

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강화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 (044-201-7424)
| 분야 | 행정·안전·질서 |
|---|---|
| 대상 | 어린이집 , 영유아, 아동 |
| 관련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 개정내용 | 기대효과 : 수집·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어린이와 입주민의 인명피해 예방 |
|---|---|
| 추진배경 | 공동주택, 학교 등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 안전기준 설정 등을 마련 필요 |
| 주요내용 | ㅇ 공동주택, 어린이집, 학교 등 장소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을 하는 경우 안전기준*을 강화하여 수집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 예방 * 청소차량 후방영상장치 등 설치, 학생, 입주자 등 안전 조치 마련 등 |
| 시행일 | 2026년 1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