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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강화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 (044-201-7424)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어린이집 , 영유아, 아동
관련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공동주택, 어린이집, 학교 등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안전기준이 강화됩니다.
    • Q. 누가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 공동주택·어린이집·학교 인근 주민 및 어린이

      Q. 어떤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 (주요 대상지) 사람들이 밀집하여 생활하는 공동주택, 교육 기관인 학교 및 어린이집 등이 포함
      • 공동주택, 학교 등 지정된 장소에서 생활폐기물을 청소 차량에 싣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소각·매립장 등에 이동 시
      • (주요 내용) - (안전장치) 청소 차량에 후방영상장치 등 설치하여 사각지대를 없애 수집·운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 - (안전기준) 보행자 안전을 위해 안전장치 정기점검, 청소차량 운전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등의 기준을 규정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8(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신설(2026.11.12. 시행)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전장치
      정기점검 의무 없음 -> 정기점검 의무화

      운전자 교육
      미흡 -> 안전 교육 실시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 044-201-7424, 044-201-7429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기대효과 : 수집·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어린이와 입주민의
인명피해 예방
추진배경 공동주택, 학교 등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 안전기준 설정
등을 마련 필요
주요내용 ㅇ 공동주택, 어린이집, 학교 등 장소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을 하는
경우 안전기준*을 강화하여 수집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 예방
* 청소차량 후방영상장치 등 설치, 학생, 입주자 등 안전 조치 마련 등
시행일 2026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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