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하반기부터

공업화주택 인정제도 개선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운영과 (044-201-3366)
| 분야 | 국토·교통 |
|---|---|
| 대상 | 일반기업 |
|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
| 개정내용 | 기대효과 : 공업화주택 인정제도 관리 내실화 및 활성화 지원 |
|---|---|
| 추진배경 | 「주택법」 상 공업화주택 인정제도는 인정기간이 장기(5년)임 에도 인정 이후 사후점검이 없는 등 절차 내실화 필요 |
| 주요내용 | ㅇ (점검신설) 공업화주택 인정 이후 인정서 내용대로 성능 및 생산설비 등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정기점검하는 근거 마련 ㅇ (유효기간 연장 및 변경) 법령 상 규정이 미비했던 기간연장·변경절차 마련 |
| 시행일 | 2026년 11월 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