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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화주택 인정제도 개선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운영과 (044-201-3366)

분야 국토·교통
대상 일반기업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모듈러주택의 사후점검·관리 절차를 신설하여 안전성을 높입니다.
    •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주택법」 제51조에 따른 “공업화주택 인정” 신청 업체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연장·변경절차) 공업화주택 인정을 받은 경우 유효기간 연장 및 세부내용 변경시 변경신청 가능 여부 등이 모호 → 법령 근거 마련
      • (공업화주택 수요자) 공업화주택 인정 이후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적정 성능을 갖춘 공업화주택 구매 가능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사후점검
      인정기간이장기임에도 사후관리규정미비 -> 공업화주택 인정 이후 점검 절차 신설

      연장, 변경
      기간연장, 변경기준 등 법령 근거 미비 -> 유효기간연장, 변경필요사항등법령기준마련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주택법」 제51조에 따른 ‘공업화주택 인정’을 신청하는 자는 공업화주택 인정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통해 신청 가능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공업화주택 인정제도 내실화로 모듈러주택 시장 활성화 기반 마련, 연장·변경 기준 명확화로 업체의 사업 안정성 제고
      • 사후점검 의무화로 소비자는 안심하고 공업화주택 구매 가능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운영과: 044-201-3367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운영과: 044-201-3366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기대효과 : 공업화주택 인정제도 관리 내실화 및 활성화 지원
추진배경 「주택법」 상 공업화주택 인정제도는 인정기간이 장기(5년)임
에도 인정 이후 사후점검이 없는 등 절차 내실화 필요
주요내용 ㅇ (점검신설) 공업화주택 인정 이후 인정서 내용대로 성능 및 생산설비 등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정기점검하는 근거 마련
ㅇ (유효기간 연장 및 변경) 법령 상 규정이 미비했던 기간연장·변경절차 마련
시행일 2026년 11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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