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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

산업통상부 철강세라믹과 (044-203-4694)

분야 산업·중소기업
대상 사업자
관련부처 산업통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철강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철강사업자 및 철강산업 관련 기관·단체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저탄소철강기술 연구개발·실증·협력모델 - 탄소감축 연구개발 및 실증·성능검증 시설·설비 구축 등 지원
      • 저탄소철강 기준·인증 - 저탄소철강 생산·사용량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 저탄소철강 특구 -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산업기반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 청정수소 생산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 지원
      •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 선별·가공 시설 고도화 및 입지, 행정 등 애로 지원
      • 철강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특성화대학 - 인력양성사업, 연구 필요 비용, 계약학과 설립 등 지원
      • 사업재편 특례 -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공동행위를 예외적 승인 - 사업재편과 관련된 필요 최소한의 정보교환 허용 - 기업결합심사기간이 단축(30+90일 → 30+60일)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철강산업의 저탄소·고부가 전환 등 미래 경쟁력 강화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산업통상부 철강세라믹과: 044-203-4694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21202호]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기대효과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추진배경 글로벌 공급과잉과 탄소감축 요구 등 어려움에 직면한 철강
산업의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주요내용 ㅇ 저탄소철강기술 연구개발·실증·협력모델, 저탄소철강 기준·인증, 저탄소철강
특구,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등 탄소중립 전환 전주기 지원 체계 마련
ㅇ 정보교환, 공동행위 허용, 기업결합심사기간 단축 등 공정거래법 특례
시행일 2026년 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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