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하반기부터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
산업통상부 철강세라믹과 (044-203-4694)
| 분야 | 산업·중소기업 |
|---|---|
| 대상 | 사업자 |
| 관련부처 | 산업통산부 |
| 개정내용 | 기대효과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
|---|---|
| 추진배경 | 글로벌 공급과잉과 탄소감축 요구 등 어려움에 직면한 철강 산업의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 주요내용 | ㅇ 저탄소철강기술 연구개발·실증·협력모델, 저탄소철강 기준·인증, 저탄소철강 특구,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등 탄소중립 전환 전주기 지원 체계 마련 ㅇ 정보교환, 공동행위 허용, 기업결합심사기간 단축 등 공정거래법 특례 |
| 시행일 | 2026년 6월 1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