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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시 위촉 의무화, 대상 사업장 확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044-202-8929)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사업자 , 근로자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노동자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의무 위촉하고, 대상 사업장 범위가 확대됩니다.
    • Q. 명예감독관을 추천‧위촉할 수 있는 사업장이 어떻게 바뀌나요?
      • (현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건설업) 구성 대상 사업장의 근로자대표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 가능
      • (8월부터) 산업안전보건위윈회 구성 대상 등의 규모에 관계없이 전체 사업장의 근로자대표가 추천 가능

      Q. 근로자대표는 의무적으로 추천을 하여야 하나요?
      • 추천은 의무가 아님.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소속 노동자를 의무 위촉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추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건설업) 구성 대상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 -> 전체 사업장의 근로자대표(규모 제한 없음)

      고용노동부장관의위촉
      임의규정(위촉할 수 있다) -> 강행 규정(위촉하여야 한다)

      Q.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2026년 8월 1일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소규모 사업장 자율 안전관리 참여 확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노동자의 자발적 참여 확대‧촉진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044-202-8929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기대효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가능 근로자대표 범위 확대 등으로
더 많은 사업장의 자율 안전관리체제 구축 촉진
추진배경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노동자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촉진
주요내용 ㅇ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노동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추천
하는 사람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은 의무적으로 위촉하여야 함
ㅇ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건설업) 구성 대상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만 추천할 수 있었으나, 전체 사업장의 근로자대표가 추천 가능함
ㅇ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사용자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고,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여시키도록 함
시행일 2026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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