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하반기부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시 위촉 의무화, 대상 사업장 확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044-202-8929)
| 분야 | 행정·안전·질서 |
|---|---|
| 대상 | 사업자 , 근로자 |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 개정내용 | 기대효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가능 근로자대표 범위 확대 등으로 더 많은 사업장의 자율 안전관리체제 구축 촉진 |
|---|---|
| 추진배경 |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노동자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촉진 |
| 주요내용 | ㅇ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노동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추천 하는 사람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은 의무적으로 위촉하여야 함 ㅇ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건설업) 구성 대상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만 추천할 수 있었으나, 전체 사업장의 근로자대표가 추천 가능함 ㅇ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사용자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고,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여시키도록 함 |
| 시행일 | 2026년 8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