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하반기부터

도산 사업장의 체불근로자 보호 강화
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56)
| 분야 | 보건·복지·고용 |
|---|---|
| 대상 | 근로자 |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 개정내용 | (기대효과) 도산 사업장에서의 장기 체불 근로자의 생계 안정 강화 |
|---|---|
| 추진배경 | 도산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중 장기간 임금이 체불되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망 강화 필요 |
| 주요내용 | 도산 사업장에 한해 대지급금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지급 범위를 기존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 |
| 시행일 | 2026년 8월 2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