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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사업장의 체불근로자 보호 강화

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56)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근로자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회사가 도산하여도 근로자의 체불임금이 최대 6개월분까지 지원됩니다.
    •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도산한 사업장*에서 임금 및 퇴직급여 등을 받지 못한 채 퇴직한 근로자 * 도산의 유형으로는 ①재판상 도산(법원의 파산선고결정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 ②사실상 도산(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음
      • 다만, 퇴직기준일(재판상·사실상 도산인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경우에 한함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 (지급 범위) 최종 6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 등
      • (지급 한도) 항목별·연령대별 상한액 있으므로 한도 확인 필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개월분 -> 최종 6개월분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3단계 간편 신청 가이드)
      • 1단계: 법원의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결정지 여부 확인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도산등 사실인정* ’을 신청 후 통지 수령
      • 2단계: 온라인(labor.moel.go.kr)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 하여 대지급금 지급 신청
      • 3단계: 지급 요건 충족 시 근로복지공단이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도산대지급금 입금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56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근로복지공단 상담센터: 1588-0075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기대효과) 도산 사업장에서의 장기 체불 근로자의 생계 안정 강화
추진배경 도산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중 장기간 임금이 체불되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망 강화 필요
주요내용 도산 사업장에 한해 대지급금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지급 범위를 기존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
시행일 2026년 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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