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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만을 위한 법체계로 개편, 신에너지는 수소법 이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과 (044-203-5366)

분야 환경·에너지·기상
대상 사업자
관련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재생에너지만을 위한 전담 법체계 개편으로 2030년 100GW 목표를 뒷받침합니다.
    • Q.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신에너지(수소, 연료전지 등 3종)와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수력 등 8종)를 이용하는 발전설비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 등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법령명
      신재생에너지법 -> 재생에너지법

      규정 대상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 8개) + 신에너지(수소에너지 등 3개) -> 재생에너지 ※ 신에너지는 수소법으로 이관

      Q. 언제부터 개편된 법 체계로 운영되나요?
      •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

      Q. 기존 신에너지 사업자는 어떤 법에 적용을 받나요?
      □ 법 시행일(‘26.9.18.)을 기준으로 제도 및 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종전규정 적용을 통해 기존 사업자 보호 예정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과: 044-203-5366
      ☞ (참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알림·홍보 > 보도자료 > “재생에너지법 등 8개 법안 국회 통과(2026.02.12.)“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기대효과 :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정책·통계의 일관성·신뢰성을 제고하고,
재생에너지 이용·보급 확대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추진배경 신에너지(수소, 연료전지 등)와 재생에너지가 혼용하여 사용됨에 따라
발생하는 부작용 해소하고,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재생에너지만을 위한 법체계로 개편
주요내용 기존 신재생에너지법에서 규정 중이던 신에너지 관련 사항은 수소법으로
이관하여 제외하고, 재생에너지만을 규정
시행일 2026년 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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