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하반기부터

재생에너지만을 위한 법체계로 개편, 신에너지는 수소법 이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과 (044-203-5366)
| 분야 | 환경·에너지·기상 |
|---|---|
| 대상 | 사업자 |
| 관련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 개정내용 | 기대효과 :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정책·통계의 일관성·신뢰성을 제고하고, 재생에너지 이용·보급 확대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
|---|---|
| 추진배경 | 신에너지(수소, 연료전지 등)와 재생에너지가 혼용하여 사용됨에 따라 발생하는 부작용 해소하고,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재생에너지만을 위한 법체계로 개편 |
| 주요내용 | 기존 신재생에너지법에서 규정 중이던 신에너지 관련 사항은 수소법으로 이관하여 제외하고, 재생에너지만을 규정 |
| 시행일 | 2026년 9월 1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