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6년

하반기부터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퇴직급여 체불범죄 법정형 상향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95)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퇴직급여 체불 예방을 위해 퇴직급여 체불범죄 법정형이 상향됩니다.
    •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퇴직급여 체불범죄 법정형 상향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Q.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사업주의 경각심을 높여 자발적인 지급을 유도
      • 근로자의 소중한 노후 자산이 체불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95
      •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기대효과) 퇴직급여 체불 사전 예방 및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
추진배경 퇴직급여는 퇴직 후 생계와 노후를 위한 필수적인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체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업주의 경각심을
높이고 퇴직급여 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법정형 상향
주요내용 ㅇ 퇴직급여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 상향
*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개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시행일 2026년 9월 18일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