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하반기부터

퇴직급여 체불범죄 법정형 상향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95)
| 분야 | 보건·복지·고용 |
|---|---|
| 대상 | 기타 |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 개정내용 | (기대효과) 퇴직급여 체불 사전 예방 및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 |
|---|---|
| 추진배경 | 퇴직급여는 퇴직 후 생계와 노후를 위한 필수적인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체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업주의 경각심을 높이고 퇴직급여 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법정형 상향 |
| 주요내용 | ㅇ 퇴직급여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 상향 *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개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시행일 | 2026년 9월 1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