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하반기부터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 위치 피해자 제공
법무부 전자감독과 (02-2110-3763)
| 분야 | 행정·안전·질서 |
|---|---|
| 대상 | 일반국민 |
| 관련부처 | 법무부 |
| 개정내용 | 기대효과 :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접근 방향과 거리 등을 미리 확인하고 대처 가능 |
|---|---|
| 추진배경 | 현재 운영 중인 가해자 접근정보 알림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단위로 ‘접근 정보’만 제공해 가해자가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는지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음 |
| 주요내용 |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피해자가 스마트폰을 통 해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능 도 입 ※ 피해자뿐만 아니라 경찰에도 가해자 접근 사실 및 위치 등이 통보되며, 경찰은 현장 출동의 방법으로 피해자 보호조치를 실시 |
| 시행일 | 2026년 6월 24일 ※ 2025. 1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가해자 접근 위치를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근거 마련, 2026. 6. 24. 개정 법률 시행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