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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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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가해자 위치 피해자 제공

법무부 전자감독과 (02-2110-3763)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일반국민
관련부처 법무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피해자는 스토킹 등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의 위치를 미리 확인하고 대처가 가능해집니다.
    • Q. 누가 제공받을 수 있나요?
      •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피해자, 성폭력 등 전자감독 피해자

      Q. 언제부터, 어떤 내용을 제공받을 수 있나요?
      • (시행일) 2026년 6월 24일
      • (제공 내용) 가해자 접근 위치와 동선을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앱 제공
      • (기대 효과)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의 위치를 스마트폰에서 미리 확인하고 대처 가능

      Q. 어떻게 제공받을 수 있나요?
      • 1단계: 보호관찰관이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모바일 앱 제공 동의 여부를 확인
      • 2단계: 모바일 앱 제공에 동의 시, 보호관찰관이 피해자가 원하는 시간 및 장소로 출장하여 모바일 앱 설치지원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피해자는 스토킹 등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의 위치를 스마트폰 모바일 앱 지도로 미리 확인하고 대처 가능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법무부 전자감독과: 02-2110-3763 전국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

      ☞ (참고) 법무부 누리집>법무뉴스>보도자료>“스토킹가해자 ‘실시간 동선’ 확인 가능해진다(2026.4.6.)”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기대효과 :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접근 방향과 거리 등을 미리 확인하고 대처 가능
추진배경 현재 운영 중인 가해자 접근정보 알림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단위로 ‘접근 정보’만 제공해 가해자가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는지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음
주요내용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피해자가 스마트폰을 통
해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능 도
입
※ 피해자뿐만 아니라 경찰에도 가해자 접근 사실 및 위치 등이 통보되며,
경찰은 현장 출동의 방법으로 피해자 보호조치를 실시
시행일 2026년 6월 24일
※ 2025. 1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가해자 접근 위치를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근거 마련, 2026. 6. 24. 개정 법률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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