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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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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순직심의 국민참여제도 시범 운영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 재해보상심사담당관 (044-201-8079)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일반국민
관련부처 인사혁신처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일반 국민이 공무원 순직심의에 참여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 Q. 국민참여 순직심의로 선정되는 안건은 무엇인가요?
      •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사회적 관심이 높은 안건, 국민의 상 식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심의회가 인정하는 안건으로 유족 이 국민참여 심의에 동의하는 경우 실시

      Q. 국민참여 순직심의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 국민참여단의 ①사전 안건 검토, ②심의회 참관, ③의견 제시, ④심의회의 최종결정 단계로 진행 사전 안건 검토   심의회 참관   의견 제시   최종 결정 -참여단 의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결정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참여단 의견서제출 -회의 개최 전 안건에 대한 사전 설명 실시 -심의위원 검토 의견 및 유족 진술 청취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의사결정
      의료·법률·행정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의 판단에 따라 순직 여부 결정 -> 심의회의 최종 의사결정 전 국민참여 단의 의견을 참고하여 순직 여부 결정

      공개여부
      회의 진행과정 비공개 -> 국민참여단에 대해 회의 진행과정 공개

      Q.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국민참여 순직심의 진행 절차>
      • 2026년 5월 13일 첫 시범 회의 개최, 하반기부터 분기 1회 개최 예정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국민참여를 통해 공무원 순직심의 의사결정 과정의 신뢰성과 심의 결과에 대한 수용성 제고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심사담당관: 044-201-8079
      ☞ (참고) 인사혁신처 누리집>보도자료>“공무원 순직 심의, 국민 참여 방식 첫 운영(2026.5.14.)”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기대효과 : 의학적·법적 판단 기준과 일반 국민의 상식 간의 간극 완화
추진배경 순직 심의과정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의사결정과정의
신뢰성 및 심의 결과에 대한 유족의 수용성 제고
주요내용 ㅇ (참여단 구성) 성별, 나이, 직업군 등을 고려한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
- 회차별로 이해관계인을 배제하여 10~15명 범위에서 선정
ㅇ (운영 방식) 국민참여단이 직접 심의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심의회 최종결정 시 이를 참고하여 결정
시행일 2026년 5월 13일 첫 시범 회의 개최, 하반기부터 분기 1회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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