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하반기부터

공무원 순직심의 국민참여제도 시범 운영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 재해보상심사담당관 (044-201-8079)
| 분야 | 행정·안전·질서 |
|---|---|
| 대상 | 일반국민 |
| 관련부처 | 인사혁신처 |
| 개정내용 | 기대효과 : 의학적·법적 판단 기준과 일반 국민의 상식 간의 간극 완화 |
|---|---|
| 추진배경 | 순직 심의과정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의사결정과정의 신뢰성 및 심의 결과에 대한 유족의 수용성 제고 |
| 주요내용 | ㅇ (참여단 구성) 성별, 나이, 직업군 등을 고려한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 - 회차별로 이해관계인을 배제하여 10~15명 범위에서 선정 ㅇ (운영 방식) 국민참여단이 직접 심의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심의회 최종결정 시 이를 참고하여 결정 |
| 시행일 | 2026년 5월 13일 첫 시범 회의 개최, 하반기부터 분기 1회 개최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