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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출범

성평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02-2100-6212)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일반국민
관련부처 성평등가족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출범으로 피해를 예방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을 강화합니다.
    • Q. 통합지원단은 왜 설치하나요?
      • 그간* 정부는 진화하는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약 153만 건의 삭제지원을 통해 약 5만 3천 명의 피해자를 지원하였으나, * '18.4월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개소 시 ~ '25.12월
      - 특히 해외서버 기반 불법 유해사이트의 경우, 국내법상 행정제재가 어려워 삭제요청 불응과 피해영상물 반복 게시로 피해가 지속
      • 이러한 문제에 대해 피해자 중심의 범정부 통합 대응을 위해, 국무총리 훈령을 제정하여 통합지원단을 설치

      Q. 통합지원단은 무슨 일을 하나요?
      • 불법촬영물의 주 유통경로와 삭제 불응 사이트를 분석하여 수사 의뢰, 과징금 부과, 신속 차단 등의 제재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과 상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강력히 대응 -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삭제요청 불응·반복 게재 사이트는 통신사업자를 통해 신속히 차단하고, 집단 피해 등 중대 사안은 통합지원단에서 대응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URL 중심 삭제 지원에 중점 ▪미등록 해외사업자 대응 곤란 ▪즉각적인 접속차단 조치 불가 (방미심위 심의 요청 필요) -> ▪삭제불응, 반복게재 사이트 집중 분석, 사업자 제재 등 종합 대응 강화 - 폐쇄조치 필요 사이트 지속발굴·수사의뢰 ▪해외 법률 등을 적용, 민․형사상 제재 조치 이행하여 삭제 미조치에 적극 대응 ▪국내 통신사업자를 통한 신속한 접속차단 조치 이행(피해자 특정된 경우 심의 前 차단 등)

      Q.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대표 상담전화 ‘1366’ 및 통합 온라인 창구(d4u.stop.or.kr)를 통해 피해 상담 및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삭제지원, 심리치료 및 수사·법률·의료 지원 등

참고 사이트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바로가기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기대효과 :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실효적 차단·삭제 및
불법사이트 제재·처벌 강화로 디지털성범죄 근절 도모
추진배경 디지털성범죄물의 신속한 유통 차단, 적극적 제재 조치, 수사
연계 등 총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출범
주요내용 ▴불법촬영물등 유포현황 정보수집 및 심층분석, 긴급차단
▴위급‧중대 피해에 대한 통합 대응 및 모니터링
▴디지털성범죄의 신속 유통차단 등 통합 대응방안 마련·이행
▴국내·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플랫폼사업자 등과 협력체계 구축
시행일 2026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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