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하반기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출범
성평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02-2100-6212)
| 분야 | 행정·안전·질서 |
|---|---|
| 대상 | 일반국민 |
| 관련부처 | 성평등가족부 |
| 개정내용 | 기대효과 :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실효적 차단·삭제 및 불법사이트 제재·처벌 강화로 디지털성범죄 근절 도모 |
|---|---|
| 추진배경 | 디지털성범죄물의 신속한 유통 차단, 적극적 제재 조치, 수사 연계 등 총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출범 |
| 주요내용 | ▴불법촬영물등 유포현황 정보수집 및 심층분석, 긴급차단 ▴위급‧중대 피해에 대한 통합 대응 및 모니터링 ▴디지털성범죄의 신속 유통차단 등 통합 대응방안 마련·이행 ▴국내·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플랫폼사업자 등과 협력체계 구축 |
| 시행일 | 2026년 4월 3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