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하반기부터

특허분석 수행 후 출원 시 인센티브 제공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보정책과 (042-481-8756)
| 분야 | 산업·중소기업 |
|---|---|
| 대상 |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 연구기관 |
| 관련부처 | 지식재산처 |
| 개정내용 | 기대효과 : 특허 출원품질 향상 및 특허권 무효·분쟁 예방 |
|---|---|
| 추진배경 | R&D 성과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 차원에서 산업재산 진단기관을 통한 특허분석 수행을 활성화할 필요 |
| 주요내용 | ㅇ (지원대상)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대학 ㅇ (지원범위) 민간 R&D 단계에서 진단기관을 통해 수행한 특허분석 비용 ㅇ (지원내용) 특허분석 비용의 10%에 해당하는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
| 시행일 | 2026년 12월 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