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6년

하반기부터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특허분석 수행 후 출원 시 인센티브 제공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보정책과 (042-481-8756)

분야 산업·중소기업
대상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 연구기관
관련부처 지식재산처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산업재산진단기관을 통한 특허분석을 거쳐 개발된 기술을 출원하면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합니다.
    •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대학

      Q. 어떤 지원을 해주나요?
      • (지원범위) 민간 R&D 실시를 위해 자체 부담한 특허분석 비용 - 특허분석을 통해 R&D를 설계·실시하여 출원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에 맞춰, R&D와 연관 없는 특허분석은 지원 제외 -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정부 R&D 지원사업의 특허분석은 지원 제외
      • (지원내용) 특허분석 비용의 10%에 해당하는 지식재산포인트 (특허수수료 납부 시 현금처럼 사용 가능) 부여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 산업재산진단기관에 심사 요청 ① 특허출원 이후 특허분석을 수행한 산업재산진단기관에 지식재산포인트 지급기준 충족여부 심사 요청 ② 진단기관이 심사 후 ‘지식재산포인트 지급 심사 결과서’ 발급
      • 2단계: 지식재산처에 지식재산포인트 지급 요청 ① 신청인이 ‘지식재산포인트 지급신청서’와 그 외 증빙자료를 지식재산처에 제출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대학의 특허 관련 비용부담을 경감
      • 특허분석 활성화를 통해 특허출원의 품질이 향상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보정책과: 042-481-8756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기대효과 : 특허 출원품질 향상 및 특허권 무효·분쟁 예방
추진배경 R&D 성과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 차원에서 산업재산
진단기관을 통한 특허분석 수행을 활성화할 필요
주요내용 ㅇ (지원대상)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대학
ㅇ (지원범위) 민간 R&D 단계에서 진단기관을 통해 수행한 특허분석 비용
ㅇ (지원내용) 특허분석 비용의 10%에 해당하는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시행일 2026년 12월 28일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