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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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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전면 시행

국세청 조사기획과 (044-204-3512)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법인 , 사업자
관련부처 국세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정기 세무조사 시기, 이제 납세자가 직접 선택합니다.
    •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모든 법인・개인사업자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는 사업자 약 1,300만명(법인사업자 약 100만명, 개인사업자 약 1,200만명)
      • (지원내용) 정기조사 대상자가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월 단위로 조사 착수 시기를 직접 선택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세무조사 시기
      국세청에서 결정하여 통보 -> 조사 대상자가 3개월 범위 내에서 조사시기를 직접 선택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시기선택제 안내문 확인
      • 2단계: 안내문을 받은 정기조사 대상자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희망하는 조사 시기를 월 단위로 선택.
      • 3단계: 신청 내용을 반영한 시기선택 결과통지서를 수령하고, 안내된 일정에 따라 세무조사 대비.
      • 4단계: 세무조사 착수 20일 전까지 사전통지를 받아 조사 개시일 확인 가능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안정적인 경영활동 지원: 세무조사로 인한 추가적인 업무부 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
      • 세무조사 부담 완화: 세무조사 일정을 미리 알고 자료 등을 준비할 수 있고, 실제 조사 시 세무 이슈에만 집중 가능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국세청 조사기획과: 044-204-3512

      ☞ (참고) 국세청 누리집>보도자료>“정기 세무조사, 4월부터 납세자가 원하는 시기에 받는다(2026.4.2.)”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기대효과) 세무조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이 경영상 중요한 시기를
피해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추진배경 정기 세무조사 착수 시점을 과세관청이 결정·통지함에 따라 기업은
경영상 중요한 시기에 조사대응을 병행해야 하는 세무부담・불편 발생
주요내용 정기검진 성격의 정기조사는 국세청이 아닌 정기조사 대상자가
일정 범위(3개월) 내에서 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하도록 전환
시행일 2026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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