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하반기부터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전면 시행
국세청 조사기획과 (044-204-3512)
| 분야 | 금융·재정·조세 |
|---|---|
| 대상 | 법인 , 사업자 |
| 관련부처 | 국세청 |
| 개정내용 | (기대효과) 세무조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이 경영상 중요한 시기를 피해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
| 추진배경 | 정기 세무조사 착수 시점을 과세관청이 결정·통지함에 따라 기업은 경영상 중요한 시기에 조사대응을 병행해야 하는 세무부담・불편 발생 |
| 주요내용 | 정기검진 성격의 정기조사는 국세청이 아닌 정기조사 대상자가 일정 범위(3개월) 내에서 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하도록 전환 |
| 시행일 | 2026년 4월 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