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하반기부터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실효성 제고 및 부당한 조달관행 차단
조달청 공정조달기획과 (042-724-6028)
| 분야 | 금융·재정·조세 |
|---|---|
| 대상 | 법인 |
| 관련부처 | 조달청 |
| 개정내용 | (기대효과) 성실한 조달기업이 우대받는 선순환 구조 정착 |
|---|---|
| 추진배경 |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체계 강화 및 수요기관의 부당한 관행 차단 |
| 주요내용 | ㅇ (직권조사권 신설) 직권조사 실시로 불공정 조달행위 징후에 대한 선제적 대응 ㅇ (수요기관 부당행위 금지) 수요기관의 부당요구에 대한 시정요구권 신설 ㅇ (조사방해시 경제적 제재) 불공정조달행위 조사거부 불응시 과태료 부과 |
| 시행일 | 2026년 9월 1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