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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실효성 제고 및 부당한 조달관행 차단

조달청 공정조달기획과 (042-724-6028)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법인
관련부처 조달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더 공정한 조달시장, 국민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 Q. 누가 혜택을 받나요?
      • 공정하고 성실하게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60만여 조달기업

      Q. 어떤 내용이 새롭게 도입되나요?
      • 공공조달 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공정조달 3종세트’ 도입• 첫째, 신고가 없어도 불공정한 조달행위가 의심되면 조달청이 ‘직권조사’ 실시
      • 둘째, 공공기관이 계약과정에서 부당한 계약조건을 제시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이 금지. 신고가 접수되면 조달청이 조사하여 시정요구, 제도개선 권고, 재발방지 요청 등 조치 • 셋째, 정당한 사유 없이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조사 방식
      ‘신고’가 있어야 조사 -> 불공정 의심시 조달청 직권조사 실시

      수요기관 부당요구
      계약과정에서 공공기관의 부당한 약조건이나 부당한 요구 -> 공공기관의 부당한 요구 법으로 금지 및 조달청의 시정요구 등 조치

      조사 실효성 제고
      조사 거부·방해해도 강제 수단 부족 ->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할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문의처)
      • 조달청 공정조달기획과 : 042-724-6028

      ☞ (참고) 조달청 누리집>보도자료>“조달청, 수요기관 ‘갑질’ 차단, 불공 정 조달기업 조사 실효성 Up!(2026.2.13.)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기대효과) 성실한 조달기업이 우대받는 선순환 구조 정착
추진배경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체계 강화 및 수요기관의 부당한 관행 차단
주요내용 ㅇ (직권조사권 신설) 직권조사 실시로 불공정 조달행위 징후에 대한 선제적 대응
ㅇ (수요기관 부당행위 금지) 수요기관의 부당요구에 대한 시정요구권 신설
ㅇ (조사방해시 경제적 제재) 불공정조달행위 조사거부 불응시 과태료 부과
시행일 2026년 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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