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하반기부터

지방 민간투자 활성화 인센티브 시행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정책과 (044-214-3334)
| 분야 | 금융·재정·조세 |
|---|---|
| 대상 | 지역주민 |
| 관련부처 | 기획예산처 |
| 개정내용 | (기대효과) 지방의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에 따른 지역 균형발전 강화 |
|---|---|
| 추진배경 | 인구감소지역은 경제성이 낮아 민자사업 추진이 어렵고, 민자사업자 선정시 지역업체에 대한 우대조치가 미비 |
| 주요내용 | ㅇ (인구감소지역) 민자적격성조사 종합평가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상향 ㅇ (지역업체) 지역제한 경쟁입찰제도 도입 및 지역업체 우대가점 신설 |
| 시행일 | 2026년 2월 1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