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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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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민간투자 활성화 인센티브 시행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정책과 (044-214-3334)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지역주민
관련부처 기획예산처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인구감소지역과 지역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지방의 민간투자를 활성화합니다.
    •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사회기반시설이 필요한 인구감소지역 주민들 및 지역업체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인구감소지역 사회기반시설의 적기 확충 지원 - 인구감소지역 민자사업에 대한 민자적격성조사 종합평가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5%p 상향
      • 지역중소업체의 민자사업 참여 우대 - 지역제한 경쟁입찰제도 도입하여 해당 지역에 본점을 두는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민자사업 공고할 수 있는 재량 허용 - 일정비율 이상의 지역업체가 민자사업자에 참여할 경우 사업자 선정시 가점 신설(비율에 따라 1000점 중 10점까지)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인구감소 지역
      종합평가 가중치 - 경제성 30~45% - 지역균형발전 30~40% -> 종합평가 가중치 - 경제성 25~42% (∆5%p) - 지역균형발전 35~45%(5%p)

      지역업체
      - 구체적 우대규정 부재 -> - 국가 88억원, 지방정부 150억원 미만 사업에 지역제한 경쟁입찰제도 허용 -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사업자 선정시 10점까지 가점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인구감소지역에 돌봄시설 등 생활SOC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를 통한 생활여건 개선 및 주민 편익 증대
      • 지역업체의 민간투자사업 참여를 통하여 지역중소업체의 성장 기회 제공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정책과 044-214-3334

      ☞ (참고) 기획예산처 보도자료>“2026년도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 위원회 개최” > 「별첨」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기대효과) 지방의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에 따른 지역 균형발전 강화
추진배경 인구감소지역은 경제성이 낮아 민자사업 추진이 어렵고,
민자사업자 선정시 지역업체에 대한 우대조치가 미비
주요내용 ㅇ (인구감소지역) 민자적격성조사 종합평가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상향
ㅇ (지역업체) 지역제한 경쟁입찰제도 도입 및 지역업체 우대가점 신설
시행일 2026년 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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