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하반기부터

국민의견 수렴‧조정 요청 기준 완화
국가교육위원회 교육소통기획과 (02-2100-3381)
| 분야 | 교육·보육·가족 |
|---|---|
| 대상 | 일반국민 |
| 관련부처 | 국가교육위원회 |
| 개정내용 | (기대효과) 학생‧학부모‧교원등교육현장, 일반국민등의견에기반한실효적교육정책추진 |
|---|---|
| 추진배경 | 국민의 실질적인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의 숙의‧토론 기반 마련 필요 |
| 주요내용 | 국민의견플랫폼 요청사항 중 게시일터 90일 이내 국민 5만 명 이상이 동의한 건에 대해 국민의견 수렴‧조정을요청할 수 있도록 기준 완화 |
| 시행일 | 2026.6.30.(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