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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견 수렴‧조정 요청 기준 완화

국가교육위원회 교육소통기획과 (02-2100-3381)

분야 교육·보육·가족
대상 일반국민
관련부처 국가교육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교육정책 국민의견 수렴‧조정 요청 문턱을 5만 명 동의로 대폭 낮추어 국민 참여 기회를 확대합니다.
    • Q.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 교육정책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교육 현안에 대한 국민의 실질적인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국민과 교육 현장이 공감하는 실효성 높은 정책 대안 마련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개선 전 제도 개선 후 국민의견수렴조정 요청 동의 인원수 90일 이내 국민 10만 명 이상 90일 이내 국민 5만 명 이상

      Q.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 국가교육위원회 국민의견플랫폼(www.ne.go.kr/platform)에 교육정책 관련 요청 사항을 작성하거나, 동의를 표시 - 의견 작성 : 플랫폼 로그인 후 ‘요청하기’ 메뉴에서 작성 - 동의하기 : 플랫폼 로그인 후‘동의하기’ 메뉴에서 의견확인 및 동의

      Q. 교육정책 국민의견수렴‧조정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① 국민의견플랫폼에 게시된 요청사항의 동의 요건 충족
      ②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 진행여부 결정(국가교육위원회) 및 요청자에게 진행 여부 결과 통보
      ③ 설문조사‧토론회‧국민참여위원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실시 * 교육정책 토론‧숙의 등을 위한 상설 기구로, 지역‧연령‧성별‧직능별로 균형있게 구성된 국민 500명이 2년 임기로 참여
      ④ 의견수렴 실시 후 요청 내용에 대해 조정안을 심의‧의결하여, 요청자 및 관계 기관에 처리 결과 통보 ⑤ 관계 기관은 조정안에 따라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교육 위원회에 제출하고 해당 정책 추진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국가교육위원회 교육소통기획과 : 02-2100-3381,3384,3385 국가교육위원회 대표전화 : 02-2100-3312

참고 사이트 : 국가교육위원회 국민의견플랫폼 바로가기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기대효과) 학생‧학부모‧교원등교육현장, 일반국민등의견에기반한실효적교육정책추진
추진배경 국민의 실질적인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의 숙의‧토론 기반 마련 필요
주요내용 국민의견플랫폼 요청사항 중 게시일터 90일 이내 국민 5만 명 이상이
동의한 건에 대해 국민의견 수렴‧조정을요청할 수 있도록 기준 완화
시행일 2026.6.30.(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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