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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지급상한 폐지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02-2100-2691)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일반국민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상한(30억원)이 전면 폐지됩니다.
    •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신고를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신고로 인해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부당이득이 적발·환수된 경우 부당이득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한없이 지급 - 부당이득이 실제 환수되기 전이라도 지급예정인 포상금액의 1/10(1억원 한도)을 먼저 지급 가능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포상금 지급액
      포상금 지급상한 30억원 -> 상금 지급상한 전면폐지

      포상금 산정방식
      위반행위 중요도 등에 따라 등급별로 (10등급) 구분 -> 부당이득의 30%로 단순화

      신고경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경 우에만 포상금 지급 -> 경찰청, 권익위 등 다른 기관에 신고하 더라도 공유·이첩시 포상금 지급 가능

      가담자 포상여부
      고발·수사기관 통보시 포상금 지급 불가 -> 타인에게 범죄행위 참여를 강요하거나 5년 내 반복 위반하는 경우가 아닌 한 지급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나 ☎1332 통해 신고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신고·적발된 부당이득 규모에 비례하여 포상금 수령 가능
      • 내부자 신고 활성화에 따라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가 조기에 적발 및 근절되고, 국내 자본시장의 투명성 및 공정성에 대한 대내외 신인도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02-2100-2691 / 02-2100-2688 금융감독원 조사1국: 02-3145-5552

      ☞ (참고) 금융위원회 누리집>보도자료>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 및 회계부정 제재 강화”(2026.5.20.)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기대효과)내부자 신고 활성화에 따른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 및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추진배경 불공정거래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내부자 신고가 중요하나,
신고에 따른 보상이 충분하지 않고 지급요건이 까다로워
신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
주요내용 ㅇ (지급상한 폐지)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지급상한(30억원) 폐지
ㅇ (지급기준 단순화) 적발·환수된 부당이득의 최대 30%를 지급하도록 개선
ㅇ (접수방법 개선) 경찰청·권익위에 신고하더라도 공유·이첩시 포상금 지급
시행일 2026년 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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