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하반기부터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지급상한 폐지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02-2100-2691)
| 분야 | 금융·재정·조세 |
|---|---|
| 대상 | 일반국민 |
| 관련부처 | 금융위원회 |
| 개정내용 | (기대효과)내부자 신고 활성화에 따른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 및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
|---|---|
| 추진배경 | 불공정거래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내부자 신고가 중요하나, 신고에 따른 보상이 충분하지 않고 지급요건이 까다로워 신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 |
| 주요내용 | ㅇ (지급상한 폐지)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지급상한(30억원) 폐지 ㅇ (지급기준 단순화) 적발·환수된 부당이득의 최대 30%를 지급하도록 개선 ㅇ (접수방법 개선) 경찰청·권익위에 신고하더라도 공유·이첩시 포상금 지급 |
| 시행일 | 2026년 5월 2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