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하반기부터

연근해어선 감척 폐업지원금 지원 체계 개선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051-773-5515~6)
| 분야 | 농림·수산·식품 |
|---|---|
| 대상 | 농·림·어업인 |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 개정내용 | 기대효과 : 어업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에 기여 |
|---|---|
| 추진배경 | 기후변화 등 최근 어획량 급감으로 현 기준(평년수익액 3년분) 으로는 페업지원금 산출이 곤란하여 감척 포기 등 발생 |
| 주요내용 | □ 주요내용 ㅇ 폐업지원금이 해수부령으로 정한 연근해어업 종류별·규모별 폐업지원금 기준액 미만인 경우, 그 차액 지원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제13조 개정(‘26.3.10 공포, ’26.9.11 시행) |
| 시행일 | 2026년 9월 1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