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6년

하반기부터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연근해어선 감척 폐업지원금 지원 체계 개선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051-773-5515~6)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농·림·어업인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어선 감척 폐업지원금이 기준액보다 낮게 나와도, 그 차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2026.9.11일 이후「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에 따라 감척대상자로 선정에 따른 어업인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수혜자) 기존 방식(평년수익액 3년분)으로 산정한 폐업지원금이 해수부령으로 정한 기준액보다 낮은 감척 대상 어업인
      • (지원내용) 폐업지원금(평년수익액 3년분)이 해수부령으로 정한 연근해어업 종류별·규모별 폐업지원금 기준액 미만인 경우 그 차액 지원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보상 기준
      평년수익액의 3년분 -> 평년수익액의 3년분이 해수부령으로 정한 기준액 미만 시, 그 차액 지원 가능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사업신청서·어업허가증 등 지참하여 어선 등록지의 시·도 또는 시·군·구청에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감척대상자로 선정에 따른 폐업지원금 산정 결과가 기준액 미만 시, 기준액으로 지원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어획량 급감으로 수익성이 일시적으로 낮아진 어업인도 연근해 어선 감척 폐업지원금을 해수부령에서 정한 기준액까지 보장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해수부 어업정책과: 051-773-5515~5516 부산시 수산정책과: 051-888-5402 인천시 수산과: 032-440-4862 울산시 해양수산과: 052-229-2983 경기 해양수산과: 031-8008-4509 강원 수산정책과: 033-660-8334 충남 수산자원과: 041-635-4135 전북 수산정책과: 063-280-4653 전남 친환경수산과: 061-286-6931 경북 해양수산과: 054-880-7731 경남 수산자원과: 055-211-5263 제주 수산정책과: 064-410-3217

      ☞ (참고) 해수부 누리집>보도자료>“감척 폐업지원금을 현실화하여 연근해 어업 구조개선을 촉진한다(2026.2.12.)”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기대효과 : 어업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에 기여
추진배경 기후변화 등 최근 어획량 급감으로 현 기준(평년수익액 3년분)
으로는 페업지원금 산출이 곤란하여 감척 포기 등 발생
주요내용 □ 주요내용
ㅇ 폐업지원금이 해수부령으로 정한 연근해어업 종류별·규모별 폐업지원금
기준액 미만인 경우, 그 차액 지원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제13조 개정(‘26.3.10 공포, ’26.9.11 시행)
시행일 2026년 9월 11일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