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하반기부터

군간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
국방부 인력정책과 (02-748-5143)
| 분야 | 국방·병무 |
|---|---|
| 대상 | 군인 |
| 관련부처 | 국방부 |
| 추진배경 | 간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간부로서의 군 복무를 장려하기 위해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 필요 |
|---|---|
| 주요내용 | ㅇ (기존) 장교는 학군사관후보생(ROTC)과 재학 중 학사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만 장려금을 지급하고, 부사관은 현역복무 경력이 있는 일부 부사관에게만 장려수당을 지급 ㅇ (개선) 장교는 졸업 후 학사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사람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부사관의 장려수당은 제도의 일관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장려금으로 통합하면서 민간부사관과 학군부사관후보생(RNTC)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 |
| 시행일 | 2026년 8월 4일 * 관련 법률(군인사법) 공포 : 2026년 2월 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