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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관 변경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과 (044-204-7457)

분야 산업·중소기업
대상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관련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중소벤처기업부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혁신을 뒷받침합니다
    •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 (지원내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도개선 및 발전과제 발굴
      • (체감 혜택)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관부처가 중기부로 변경되며 중기부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지원 근거가 법적으로 명확화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소관부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관리·감독을 공정거래위 원회에서 주관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관리·감독 및 지원을 중 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

      Q.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2026년 11월 중 중기부로 소관 변경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규모화를 위한 지원 및 제도개선 추진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과: 044-204-7457
      ☞ (참고) 중기부 누리집>보도자료>“[보도자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소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2026.4.27.)”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기대효과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창업, 판로, 금융 등 중기부의 체계적
지원을 통해 사업확장 및 지속가능한 조직으로 발전하는 여건 마련
추진배경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규모 확대에 따른 체계적 관리·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공정위에서 중기부로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소관 변경
주요내용 ㅇ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업지원
수단을 보유한 중기부로 소비자생협의 소관부처가 변경
시행일 2026.11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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