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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사용 자율성 강화 방안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 (044-202-6953)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연구기관
관련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연구비 사용 자율성을 강화하여 연구자가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 Q.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

      Q. 어떤 점이 개선되나요?
      • (연구자) 현재 연구자는 자주 사용하는 간단한 회의비, 출장비, 재료 구입비 등 사용에도 과도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등 연구자의 행정부담 가중 → 연구자는 회의비, 출장비, 재료 구입비 등 사용에도 비목 구분 필요없이 연구혁신비로 사용 가능하며, 제출할 증빙자료도 최소화(카드매출전표, 사용목적)되어 행정부담이 완화
      • (연구기관) 연구기관은 간접비 사용용도 규정이 포지티브(사용 가능항목 명시) 방식으로 되어 있어 연구기관은 연구에 필요한 새로운 용도의 비용을 규정 개정없이 사용 불가 → 간접비 규정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연구기관은 연구 관련 새로운 용도의 비용도 규정 개정없이 사용 가능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증빙자료 최소화, 직접비의 10% 자유 사용으로 연구자의 행정 부담 대폭 완화, 행정처리 시간 절감·연구 몰입 시간 확보
      • 간접비 네거티브 전환으로 새로운 연구 용도 규정 없이 즉시 사용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 044-202-6953

      ☞ (참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집>보도자료>“[연구행정 혁신+-①] 연구비 자율성 대폭 강화(2026.4.28.)”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기대효과 : 연구자의 행정부담 완화 및 연구몰입 환경 조성
추진배경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구비 사용 자율성 강화 방안 마련
주요내용 ㅇ 직접비(경직성 비용 제외) 10% 이내 자율사용 비목(연구혁신비) 신설, 간접비
사용용도 네거티브 방식(사용불가항목 외 연구관련 비용 모두 사용가능) 전환
시행일 2026년 5월 6일(연구혁신비는 ‘26년 下 준비된 사업부터 적용 후 ’27년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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