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하반기부터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통지제 도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총괄과 ( 02-2100-3102)
| 분야 | 행정·안전·질서 |
|---|---|
| 대상 | 일반국민 |
| 관련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개정내용 | 기대효과 : 개인정보 유출 사고 초기 단계부터 정보주체에게 미리 통지하여 정보주체가 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 |
|---|---|
| 추진배경 |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통지 의무를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았을 때’로 한정하여 유출등 가능성이 있는 사고 초기 단계에서 신속한 대응에 한계 |
| 주요내용 | ㅇ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되 었을 때에도 정보주체에게 관련 사실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보 등 통지 |
| 시행일 | 2026년 9월 1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