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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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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통지제 도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총괄과 ( 02-2100-3102)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일반국민
관련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국민께서 신속히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Q. 누구에게 통지하는 건가요?
      • 개인정보 유출등*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 *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가 유출 가능성을 인지한 즉시 모든 정보주체에게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보 등을 통지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개인정보처리자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통지 -> 유출등의가능성이있음을알게되었을때에도통지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개인정보 유출 사고 초기 단계부터 미리 통지해 국민(정 보주체)이 개인정보 유출에 신속 대응 및 불안 최소화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총괄과: 02-2100-3102

      ☞ (참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보도자료>“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책임‧관리체계 강화된다(2026.3.9.)”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기대효과 : 개인정보 유출 사고 초기 단계부터 정보주체에게 미리 통지하여
정보주체가 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
추진배경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통지 의무를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았을 때’로 한정하여 유출등 가능성이
있는 사고 초기 단계에서 신속한 대응에 한계
주요내용 ㅇ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되
었을 때에도 정보주체에게 관련 사실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보 등 통지
시행일 2026년 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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