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하반기부터

시각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법령정보 접근성 개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044-200-6786)
| 분야 | 행정·안전·질서 |
|---|---|
| 대상 | 일반국민 |
| 관련부처 | 법제처 |
| 개정내용 | 기대효과 :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제고 |
|---|---|
| 추진배경 |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노후 화면을 개선하여 정보취약계층의 법령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일반국민이 누리는 보편적 법령정보 서비스 제공 |
| 주요내용 |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복잡한 화면 UI/UX을 직관적인 검색 화면과 주요 기능 중심의 단순화된 메뉴 체계로 개편하여 국민 누구나 쉽게 법령을 찾을 수 있도록 개선 |
| 시행일 | 2026년 1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