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6년

하반기부터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시각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법령정보 접근성 개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044-200-6786)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일반국민
관련부처 법제처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가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법령정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법령 정보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일반국민) 법령 검색 시간을 단축하고, 스마트폰 등 사용하는 기기에 관계없이 PC에서 보던 화면 그대로 법령정보를 이용
      • (시각장애인ㆍ어르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자점자 지원 및 스크린리더 최적화, 어르신을 위한 큰글씨ㆍ고대비 화면 제공을 통해 별도의 도움 없이 법령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확인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조의 변화
      메뉴 구조가 복잡하여 찾기 어려움 -> 사용자 중심 화면으로 검색 시간 단축

      접근성의 변화
      시각장애인은제한적으로 정보를 탐색 -> 시각장애인도 편리하게 모든 정보를 탐색

      환경의 변화
      모바일 접속 시 글씨가 과도하게 작아져 가독성이 심각하게 저하-> PC, 태블릿, 모바일 등 다양한 기기에서 일관되고 안정적인 법령정보 가독성 확보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 접속하면, 별도의 설치나 절차 없이 누구나 개선된 법령정보 서비스 이용 가능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다양한 웹브라우저와 스마트기기의 모바일 환경을 모두 지원 하여, 반응형 웹 기반으로 누구나 편리하게 일관된 품질의 법령정보 접근 가능
      •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크린리더 최적화 지원, 고대비 및 다크모드 지원 등을 제공하여,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법령정보 서비스 이용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044-200-678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원안내: 1551-3060(1번)

참고 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기대효과 :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제고
추진배경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노후 화면을 개선하여 정보취약계층의 법령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일반국민이 누리는 보편적 법령정보 서비스 제공
주요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복잡한 화면 UI/UX을 직관적인 검색 화면과
주요 기능 중심의 단순화된 메뉴 체계로 개편하여 국민 누구나
쉽게 법령을 찾을 수 있도록 개선
시행일 2026년 11월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