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하반기부터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도입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분쟁대응협력총괄과 ( 042-481-3471)
| 분야 | 산업·중소기업 |
|---|---|
| 대상 | 일반기업 |
| 관련부처 | 지식재산처 |
| 개정내용 | 기대효과 : 우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및 K-브랜드에 대한 신뢰도 제고 |
|---|---|
| 추진배경 | 해외에서 우리기업의 제품(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이 급증, 기업의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 신뢰도까지 위협 |
| 주요내용 | ㅇ 정부가 K-브랜드를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해외에서 국가인증상표 사용 제품의 위조 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 추진 * 현지 정부에 수사·단속·통관보류 직접 요구, 대량·상습 판매자 대상 현지 형사 고소 |
| 시행일 | 2026년 8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