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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밀관계 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상담소 공동대응체계 구축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02-2100-6425)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일반국민
관련부처 성평등가족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경찰과 가정폭력상담소가 함께, 친밀한 관계 속 폭력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겠습니다.
    •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관계성 범죄* 피해자 중 상담소가 실시하는 모니터링에 동의한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음 * 가정폭력ㆍ교제폭력ㆍ스토킹범죄 - 경찰이 위험도 평가 및 상담소 연계 대상 선정, 상담소 연계에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는 기존과 같이 경찰에서 모니터링 실시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상담소에서 2개월마다 1회 모니터링을 진행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대상 경찰이 관리 대상자 전체에 대해 모니터링 실시 관리 대상자 중 일부*에 대해 상담소가 모니터링 실시(*재발위험성이 낮은 관계성 범죄 피해자 중 상담소 연계에 동의한 자)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 112신고(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범죄)
      • 2단계: 경찰에서 ‘상담소로의 연계’ 동의 여부 확인 시 동의 하시면 향후 상담소에서 모니터링 진행 [프로세스] (경찰) 사건접수 익일 사후 콜백 → (경찰) 관리 대상자 선정, 상담소 모니터링 대상자 송부 → (상담소) 모니터링 실시, 경찰에 결과 회신 → (경찰) 수사·피해자 보호조치 등 사건관리 및 현장대응에 활용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02-2100-6425

      ☞ (참고) 성평등가족부 누리집>보도자료>“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경찰-성평등부(상담소) 공동대응체계 구축 (2026.5.17.)”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기대효과 : 상담소의 전문성을 살려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추진배경 재발위험성이 높은 친밀관계폭력은 지속적으로 가·피해자 동향
파악, 위험 징후 조기 발견·개입이 중요하나 수사기관에 대한
피해자 방어기제, 상담 전문성 부족 등 경찰력만으로 한계
주요내용 ㅇ 친밀관계폭력 피해자 중 상담소 연계에 동의한 경우 상담소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결과를 경찰에 회신하며, 경찰은 조사·보호조치 등에 활용
시행일 2026년 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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