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하반기부터

친밀관계 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상담소 공동대응체계 구축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02-2100-6425)
| 분야 | 행정·안전·질서 |
|---|---|
| 대상 | 일반국민 |
| 관련부처 | 성평등가족부 |
| 개정내용 | 기대효과 : 상담소의 전문성을 살려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
|---|---|
| 추진배경 | 재발위험성이 높은 친밀관계폭력은 지속적으로 가·피해자 동향 파악, 위험 징후 조기 발견·개입이 중요하나 수사기관에 대한 피해자 방어기제, 상담 전문성 부족 등 경찰력만으로 한계 |
| 주요내용 | ㅇ 친밀관계폭력 피해자 중 상담소 연계에 동의한 경우 상담소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결과를 경찰에 회신하며, 경찰은 조사·보호조치 등에 활용 |
| 시행일 | 2026년 5월 1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