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하반기부터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한 통신3사 요금제 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044-202-6655)
| 분야 | 행정·안전·질서 |
|---|---|
| 대상 | 일반국민 |
| 관련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개정내용 | 기대효과 : 데이터 통신비 부담 완화 및 기본통신권 보장 |
|---|---|
| 추진배경 | AI·디지털 시대 통신데이터 이용이 필수화됨에 따라, 국민 누구나 일상적인 소통과 기본적인 정보 접근에 소외되지 않도록 데이터 중심의 통신접근권 강화 필요 |
| 주요내용 | ㅇ 통신3사의 모든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QoS) 포함 ㅇ (어르신(만 65세 이상)) 음성·문자 제공량 확대 |
| 시행일 | 2026년 6월 1일 ~ ※ 사업자별 시행 시기 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