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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한 통신3사 요금제 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044-202-6655)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일반국민
관련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통신3사와 언제든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요금제 개편을 추진합니다.
    •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통신3사의 데이터 요금제(LTE·5G)를 가입한 이용자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월간 데이터 제공량 소진 후, 데이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거나, 추가적인 비용으로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해야 했던 이용자 - 모든 데이터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QoS)을 도입하여 월간 데이터 제공량을 다 쓴 후에도 기본적인 속도*로 데이터 이용 가능 * 기본적인 메신저 이용, 지도 검색 등이 가능한 수준(약 400Kbps)
      • 월간 통화·문자량에 제한이 있는 어르신(만 65세 이상) 이용자 - 어르신에게는 음성·문자를 추가제공(2만원대: 음성·문자 기본제공, 1만원대 음성30분/문자50건)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이용자는 별도 신청 없이 혜택받을 수 있음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데이터 제공량 소진 후에도 추가적인 통신비 부담 없이 메신저, 네비게이션 등 기본적인 서비스 사용이 가능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044-202-6655

      ☞ (참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집>보도자료>“‘데이터 소진되어도 연결은 지속’ 언제든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요금제 개편 추진(2026.4.9.)”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기대효과 : 데이터 통신비 부담 완화 및 기본통신권 보장
추진배경 AI·디지털 시대 통신데이터 이용이 필수화됨에 따라, 국민
누구나 일상적인 소통과 기본적인 정보 접근에 소외되지 않도록
데이터 중심의 통신접근권 강화 필요
주요내용 ㅇ 통신3사의 모든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QoS) 포함
ㅇ (어르신(만 65세 이상)) 음성·문자 제공량 확대
시행일 2026년 6월 1일 ~ ※ 사업자별 시행 시기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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