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하반기부터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 시행
국토교통부 신도시정비기획과 (044-201-4927)
| 분야 | 국토·교통 |
|---|---|
| 대상 | 사업자 |
|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
| 개정내용 | 기대효과 :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속도와 주민 편의성을 제고 |
|---|---|
| 추진배경 | 1기 신도시, 부산, 인천, 대전 등에서 진행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전반적인 사업 절차를 간소화 필요성 제기 |
| 주요내용 | ㅇ 예비사업시행자 제도를 노후계획도시 전체로 확대 적용하여 주민 등이 사업 초기 신탁사, LH 등 예비사업시행자의 지원을 받아 안정적으로 사업추진 ㅇ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여러 차례 제출하는 동의서 중 목적이 동일·유사한 동의서는 1개의 동의서로 갈음 |
| 시행일 | 2026년 8월 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