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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 시행

국토교통부 신도시정비기획과 (044-201-4927)

분야 국토·교통
대상 사업자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로 사업속도가 빨라집니다.
    •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토지 등소유자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예비사업시행자) LH, 신탁사 등과 협약등을 체결하여 사업 초기부터 정비사업 전문성이 있는 예비사업시행자와 사업 추진
      • (동의서 인정 특례) 토지등소유자가 여러 차례 제출하는 동의서 중 목적이 동일·유사한 동의서는 1개의 동의서로 갈음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비사업시행자
      선도지구에만 시범 적용 -> 전체 노후계획도시에 적용

      동의서
      모든 동의서 별도 징구 -> 목적이 동일·유사한 동의서는 상호 인정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예비사업시행자>
      • 1단계. 주민대표단 구성: 과반 동의 + 지정권자 승인
      • 2단계.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협약 등 체결 + 과반 동의 <동의 인정>
      • 1단계. 대상 확인: 법령에 제시된 동의인정 대상 확인 - 주민대표단 설립 ⇄ 선도지구 지정,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시행자 지정 등
      • 2단계. 동의서 징구: 시행령상 주요사항을 포함하여 동의서 징구

      Q.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정비사업 추진경험이 부족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초기부터 예비사업시행자의 지원을 받아 사업속도 제고
      • 동의서 제출로 소요되는 시간·비용 및 주민 피로도 등을 줄여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국민의 편의성이 제고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국토교통부 신도시정비기획과: 044-201-4927

      ☞ (참고) 국토교통부 누리집>보도자료>“「주택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6.1.15.)”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기대효과 :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속도와 주민 편의성을 제고
추진배경 1기 신도시, 부산, 인천, 대전 등에서 진행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전반적인 사업 절차를 간소화 필요성 제기
주요내용 ㅇ 예비사업시행자 제도를 노후계획도시 전체로 확대 적용하여 주민 등이
사업 초기 신탁사, LH 등 예비사업시행자의 지원을 받아 안정적으로 사업추진
ㅇ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여러 차례 제출하는 동의서
중 목적이 동일·유사한 동의서는 1개의 동의서로 갈음
시행일 2026년 8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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