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하반기부터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실질적 확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미디어다양성정책과 (02-2110-1465)
| 분야 | 보건·복지·고용 |
|---|---|
| 대상 | 장애인 |
| 관련부처 |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
| 개정내용 | (기대효과) 장애인은 더 다양한 장애인방송을 시청하고, 방송사는 규제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안정적인 장애인방송 제공 |
|---|---|
| 추진배경 |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장애인 방송접근권 확대 및 규제 합리성 제고를 위해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개정 추진 |
| 주요내용 | ㅇ (보장대상) 시각·청각 장애인 →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모든 장애인 ㅇ (적용범위) 지상파 등 기존 방송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포함 ㅇ (의무사업자 지정기준) 방송사가 예측 가능한 매출액 지표로 단일화 ㅇ (장애인방송 편성) 주시청시간대 장애인방송 편성확대 노력의무 부과 ㅇ (장애인방송 품질향상) 장애인방송보장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추가 ㅇ (장애인방송 실적평가) 연 2회 평가 → 연 1회 이상 평가 |
| 시행일 | 2026년 하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