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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방송접근권 실질적 확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미디어다양성정책과 (02-2110-1465)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장애인
관련부처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이 확대되고, 방송사업자의 규제예측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방송 보장 대상을 시각‧청각 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모든 장애인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보장대상
      시각‧청각 장애인->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모든 장애인

      적용범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포함

      의무 사업자 지정기준
      장애인방송물 제작비 비중 1% 이하* (전년도 시청점유율 0.2% 이상)** -> 최근 3년 평균 방송매출액 150억 이상 (최근 3년 평균 시청점유율 0.3% 이상)

      방송편성
      주시청시간대 장애인방송 편성확대 노력 (평일 19-23시, 주말‧공휴일 18-23시)

      품질향상
      -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심의‧의결사항에추가

      실적평가
      연 2회 -> 연 1회 이상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공통 지정 기준, **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단독 지정기준

      Q. 어떻게 장애인방송을 시청할 수 있나요?
      • 방송 프로그램 시청 시 리모콘으로 장애인방송 기능을 설정하 면 폐쇄자막, 화면해설, 한국수어방송을 시청 가능 * 장애인 맞춤형TV 경우 폐쇄자막 크기 조절, 화면해설 속도·음성 변경, 수어 방송화면 확대 등 다양한 편의기능 가능

      Q.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장애인은 다양한 방송을 시청할 수 있고 방송사의 규제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안정적인 장애인방송 제공 가능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미디어다양성정책과: 02-2110-1465

      ☞ (참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누리집> 정책/정보센터 > 법령정보 > 입법예고(2026.4.15. - 5.15.)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기대효과) 장애인은 더 다양한 장애인방송을 시청하고, 방송사는 규제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안정적인 장애인방송 제공
추진배경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장애인 방송접근권 확대 및 규제
합리성 제고를 위해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개정 추진
주요내용 ㅇ (보장대상) 시각·청각 장애인 →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모든 장애인
ㅇ (적용범위) 지상파 등 기존 방송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포함
ㅇ (의무사업자 지정기준) 방송사가 예측 가능한 매출액 지표로 단일화
ㅇ (장애인방송 편성) 주시청시간대 장애인방송 편성확대 노력의무 부과
ㅇ (장애인방송 품질향상) 장애인방송보장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추가
ㅇ (장애인방송 실적평가) 연 2회 평가 → 연 1회 이상 평가
시행일 2026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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