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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가명정보 제공 거버넌스 정립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데이터안전정책과 (02-2100-3058)

분야 산업·중소기업
대상 일반국민
관련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가명처리하여 손쉽고 빠르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가명정보 처리 특례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가명처리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일반 국민, 기업, 연구자 등 누구나 ※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특정 목적*으로 공공부문의 데이터를 가명처리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국민(기업)은 가명정보책임관을 통해 가명정보 제공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 후 개인정보 포함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음 *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한눈에 보는 전후 비교)
      가명정보 책임관 도입
      총괄부서 부재로 협의 자체가 어렵거 나 데이터 보유 부서와 일일이 협의 -> ·가명정보책임관을 통해 가명정보 제공 신청 및 제공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 가능 ·가명정보 제공 신청 후 14일 이내(최대 28일) 제공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가명정보 제공 절차 표준화
      가명정보 제공 신청 후 제공 절차까지 기관별 절차 상이 -> ·가명정보 제공 신청 접수, 검토 등 절차 전반에 대한 일률적인 절차 마련

      Q. 어떻게 가명정보 제공을 신청할 수 있나요?
      • 1단계: 기관별 대표 누리집 등을 통해 가명정보책임관 확인
      • 2단계: 전자우편 등으로 가명정보 제공 신청서 제출 및 가명 정보 제공 가능 여부 회신(최대 28일 이내)
      • 3단계: 가명정보책임관을 통해 가명처리 현황 확인, 가명처 리가 완료되면 가명정보를 제공받고 신청 목적에 맞춰 활용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가명정보 제공 창구 일원화) 기존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를 제공받아 활용 가능
      • (데이터 활용 산업 활성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AI 및 알고리즘 개발, 보건·의료 분야 연구, 시장 조사 및 예측 등이 가능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기대효과 :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 활용 활성화 및 AI 발전 촉진 등
추진배경 공공부문은 선진적인 공공데이터 축적·개방 인프라에도 불구,
내부 거버넌스 미정립, 소극적 관행 등으로 가명정보 제공이 저조
주요내용 ㅇ (가명정보책임관 지정) 데이터 보유 부서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간 역할·책임
명확화로 가명정보 제공 관련 효과적인 의사결정 가능
ㅇ (가명정보 제공 절차 표준화) 가명정보 제공 신청 접수, 가명처리·적정성
검토 등 절차 전반에 대한 통일된 가명정보 제공 체계 마련
시행일 2026년 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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