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가명정보 제공 거버넌스 정립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데이터안전정책과 (02-2100-3058)
| 분야 | 산업·중소기업 |
|---|---|
| 대상 | 일반국민 |
| 관련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개정내용 | 기대효과 :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 활용 활성화 및 AI 발전 촉진 등 |
|---|---|
| 추진배경 | 공공부문은 선진적인 공공데이터 축적·개방 인프라에도 불구, 내부 거버넌스 미정립, 소극적 관행 등으로 가명정보 제공이 저조 |
| 주요내용 | ㅇ (가명정보책임관 지정) 데이터 보유 부서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간 역할·책임 명확화로 가명정보 제공 관련 효과적인 의사결정 가능 ㅇ (가명정보 제공 절차 표준화) 가명정보 제공 신청 접수, 가명처리·적정성 검토 등 절차 전반에 대한 통일된 가명정보 제공 체계 마련 |
| 시행일 | 2026년 9월 2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