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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청소년정책에 청소년 참여 의무화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02-2100-6238)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청소년
관련부처 성평등가족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청소년의 목소리, 이제 지방정부 청소년정책의 ‘기준’이 됩니다.
    • Q.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 청소년 활동, 복지, 보호 등 지역의 청소년정책에 대한 계획 수립, 청소년 시설 설치 및 단체 지원 등 심의, 자문 등을 수행

      Q.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 청소년지도자, 경찰관, 교육자, 변호사, 행정공무원 등 청소년 정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지역별 상이)

      Q.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은 어떻게 구성하나요?
      • 각 지방정부에서 법률에 근거한 조례로 규정, 추천·공모 등을 통해 청소년 포함 위원을 선정·위촉하여 구성

      Q. 누가 청소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나요?
      • 해당지역에거주하는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이면 누구나 가능

      Q.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는 언제부터 구성할 수 있나요?

      • 2026년 10월 29일부터 관련 근거인 개정 청소년 기본법이 시행 되며,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규정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위원회 명칭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 구성
      청소년지도자, 경찰관, 교육자 등 -> 청소년 추가(명문화)

      기대효과
      활동·복지·보호 대상으로 수혜적 입장 -> 활동·복지·보호 등 지역 청소년정책 능동적 참여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정책과(02-2100-6238) 또는 각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청소년정책 담당부서(팀)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기대효과) 지역 청소년 욕구 적극 반영 등 정책의 실효성 제고
추진배경 각 지자체마다 청소년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요구,
의견 등을 청취, 반영함으로써 수요자 맞춤형 정책 강화가 필요
주요내용 ㅇ 각 지자체의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개편
ㅇ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에 해당 지역 청소년 대표를 위원으로 포함
시행일 2026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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