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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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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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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에 필요한 해외 법령정보 검색 창구 통합

법제처 법제교류협력담당관 (044-200-6826)

분야 산업·중소기업
대상 일반국민
관련부처 법제처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수출에 필요한 해외법령을 원스톱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수혜자) 수출ㆍ해외 진출 기업 및 모든 국민
      • (지원대상)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 * 13개 언어권 58개국의 해외법령 정보 3만여 건을 제공
      • (지원내용) ‘글로벌 식품법령 기준규격 시스템* ’ 및 ‘국가 환경 산업 기술정보시스템** ’ 등에서 제공되는 해외 법령정보를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검색 가능 * foodlaw.foodinfo.or.kr: 14개국 식품안전ㆍ규격 관련 해외법령정보 3,760여건 제공 ** www.konetic.or.kr: 전 세계 환경산업 관련 법령정보 1,667건 제공
      • (체감 혜택) 여러 사이트에 방문하지 않고도 수출에 필요한 해외법령ㆍ규제 정보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검색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해외 법령정보 검색
      여러 플랫폼을 일일이 탐색 ->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원스톱 검색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법제처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044-200-6826 ☞ (참고) 세계법제정보센터(world.moleg.go.kr)

참고 사이트 : 식품안전정보원 바로가기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기대효과 : 수출기업의 해외법령ㆍ규제 정보 접근성 제고
추진배경 수출에 필요한 해외 법령정보가 여러 플랫폼에 흩어져있어
기업이 필요한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찾기 어려움
주요내용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글로벌 식품법령 기준규격 시스템’ 및 ‘국가 환경
산업 기술정보시스템’ 등에서 제공되는 해외법령을 검색할 수 있도록 연계
시행일 2026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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