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하반기부터

수출에 필요한 해외 법령정보 검색 창구 통합
법제처 법제교류협력담당관 (044-200-6826)
| 분야 | 산업·중소기업 |
|---|---|
| 대상 | 일반국민 |
| 관련부처 | 법제처 |
| 개정내용 | 기대효과 : 수출기업의 해외법령ㆍ규제 정보 접근성 제고 |
|---|---|
| 추진배경 | 수출에 필요한 해외 법령정보가 여러 플랫폼에 흩어져있어 기업이 필요한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찾기 어려움 |
| 주요내용 |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글로벌 식품법령 기준규격 시스템’ 및 ‘국가 환경 산업 기술정보시스템’ 등에서 제공되는 해외법령을 검색할 수 있도록 연계 |
| 시행일 | 2026년 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