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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  (044-205-3531)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지역주민
관련부처 행정안전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기준을 개편하고 새롭게 지정합니다
    •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인구감소지역 또는 관심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 및 해당 지역 주민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역) 연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 (주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의료·보육·교육 등 행정 특례 및 세컨드홈 특례 등 각종 세제 혜택, ▴아동 수당, 지역사랑상품권 등 주요 재정사업 우대 Q.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지정기준 개선) 인구 지표 뿐만 아니라 지역의 현실적인 여건과 활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정 기준을 더욱 합리적으로 개선
      •(지속 지원) 지방정부가 노력하여 정주 여건이 개선된 지역도 행· 재정적 지원 중단으로 정책적 효과가 단절되지 않도록 지원 추진

      Q.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2026년 10월 지정 이후 시행 예정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 044-205-3531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기대효과 : 지역의 정주 여건과 활력을 더욱 현실적으로 반영한 인구감소(관심)
지역 지정 및 여건이 개선된 지역도 지원에 따른 정책 효과 유지
추진배경 2021년 89개 인구감소지역 지정 이후, 관련 법령에 따라 인
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기한 도래(2026.10.)
주요내용 ㅇ (지정기준) 지역의 현실적인 여건과 활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 인구
감소지수 산출 지표 수정·보완
ㅇ (지속 지원) 지방소멸·인구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지방정부가 인구감소
지역 지정 해제로 행·재정적 지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방안 마련
시행일 2026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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