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하반기부터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 (044-205-3531)
| 분야 | 행정·안전·질서 |
|---|---|
| 대상 | 지역주민 |
| 관련부처 | 행정안전부 |
| 개정내용 | 기대효과 : 지역의 정주 여건과 활력을 더욱 현실적으로 반영한 인구감소(관심) 지역 지정 및 여건이 개선된 지역도 지원에 따른 정책 효과 유지 |
|---|---|
| 추진배경 | 2021년 89개 인구감소지역 지정 이후, 관련 법령에 따라 인 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기한 도래(2026.10.) |
| 주요내용 | ㅇ (지정기준) 지역의 현실적인 여건과 활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 인구 감소지수 산출 지표 수정·보완 ㅇ (지속 지원) 지방소멸·인구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지방정부가 인구감소 지역 지정 해제로 행·재정적 지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방안 마련 |
| 시행일 | 2026년 10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