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하반기부터

제대군인 무료 법률구조 지원대상 확대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044-202-5736)
| 분야 | 보건·복지·고용 |
|---|---|
| 대상 | 군인 |
| 관련부처 | 국가보훈부 |
| 개정내용 | (기대효과) 법률지원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 강화 |
|---|---|
| 추진배경 | 의무복무 제대군인 등에 대해서도 사회적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 해결을 지원하여 제대군인의 권익 구제와 보장 방안 마련 필요 |
| 주요내용 | 우선지원 의무복무 제대군인, 조국 수호 장병까지 무료 법률 구조 지원대상 확대 |
| 시행일 | 2026년 8월 2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