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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무료 법률구조 지원대상 확대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044-202-5736)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군인
관련부처 국가보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군 복무 중 부상 등을 입은 의무복무 제대군인과 조국을 수호한 장병에게 무료 법률구조를 지원합니다.
    •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우선지원 의무복무 제대군인) - (경상이자)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으로서 상이 정도가 「국가유공자법」또는「보훈보상대상자법」상 등급기준 요건 미해당자 - (취업맞춤특기병) 병무청 기준에 따라 입영 전 기술훈련을 받고 이와 연계된 분야의 기술병으로 복무한 후 전역한 자 - (저소득·모범장병) 모범적으로 병영생활을 하여 국방부에서 저소득·모범장병으로 선발된 자 • (조국수호장병) 국토방위 업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 중 제1·2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 등에 참여한 자
      • 최종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25% 이하자 중, 승소가능성 및 법률구조의 실익 등을 감안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결정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또는 유선으로 상담 예약 후 법률상담을 진행
      • 2단계: 국가보훈부 지방보훈관서(보상과)에서 중·장기복무 제대 군인 등의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 발급
      • 3단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가구 월소득 증빙서류(중위소득 125% 이하) 제출
      • 4단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구조대상자, 승소가능성, 구조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무료법률구조 지원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044-202-5736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기대효과) 법률지원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 강화
추진배경 의무복무 제대군인 등에 대해서도 사회적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 해결을 지원하여 제대군인의 권익 구제와 보장 방안 마련 필요
주요내용 우선지원 의무복무 제대군인, 조국 수호 장병까지 무료 법률
구조 지원대상 확대
시행일 2026년 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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