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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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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화물·특수자동차 정기점검 제도 시행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044-201-3858)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자동차운전자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차령 8년 이상 대형 화물·특수자동차는 매년 점검을 의무화하여 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 Q. 누가 정기점검 대상인가요?
      • 가변축이 설치된 대형(최대적재량 5톤 이상 또는 총중량 10톤 이상) 사업용 화물 ․ 특수차 중에 차령 8년(차령 7년 경과) 이상 차량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정기검사
      모든 자동차 -> 모든 자동차(동일
      정기점검
      - 차령 8년이상 사업용 대형 화물·특수자동차는 가변축 매년 1회(신설) 분해점검

      Q. 언제부터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나요?
      •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되며, 차령 13년 이상(12년 경과) 차량부터 단계적 적용 * (26.12.3) 차령 13년 이상(12년 경과) /(’27.12.3) 차령 10년 이상(9년 경 과) /(’28.12.3) 차령 8년이상(7년 경과)

      Q. 정기점검을 안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정기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 4만원(점검 지연기간 30일 이내)부터 최대 60만원(115일 이상)까지 부과
      • 도난, 사고발생, 부품 수급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점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의 경우 유효기간 연장 가능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중대사고 예방: 정기점검 결과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정비 후 재점검을 받도록 하여 중대사고 예방, 국민불안감 해소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044-201-3858,3859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기대효과 : 바퀴이탈 등 중대사고 예방 및 차량 안전성 강화, 국민 불안감 해소
추진배경 ’24.2 화물차 가변축 바퀴이탈 사고가 발생하여 국민의 화물차
사고 발생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
주요내용 ㅇ 바퀴빠짐 사고 등 예방을 위해 가변축이 설치된 대형 화물차·특수차가
일정 차령 경과시 정기점검(가변축 분해점검) 의무화 제도 시행
시행일 2026년 1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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