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하반기부터

사업용 화물·특수자동차 정기점검 제도 시행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044-201-3858)
| 분야 | 행정·안전·질서 |
|---|---|
| 대상 | 자동차운전자 |
|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
| 개정내용 | 기대효과 : 바퀴이탈 등 중대사고 예방 및 차량 안전성 강화, 국민 불안감 해소 |
|---|---|
| 추진배경 | ’24.2 화물차 가변축 바퀴이탈 사고가 발생하여 국민의 화물차 사고 발생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 |
| 주요내용 | ㅇ 바퀴빠짐 사고 등 예방을 위해 가변축이 설치된 대형 화물차·특수차가 일정 차령 경과시 정기점검(가변축 분해점검) 의무화 제도 시행 |
| 시행일 | 2026년 12월 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