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하반기부터

CEO의 개인정보 처리‧보호에 대한 총괄 관리의무 법제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율보호정책과 (02-2100-3082)
| 분야 | 행정·안전·질서 |
|---|---|
| 대상 | 일반기업 , 연구기관 |
| 관련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개정내용 | 기대효과 : 개인정보 보호가 규제 준수나 비용 문제가 아니라 기업 신뢰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좌우하는 경영의 핵심의제로 인식을 전환하여 전사적 ‧상시적 안전관리 체계 확립 |
|---|---|
| 추진배경 | 기존 개인정보 보호법 체계는 대표자(CEO)의 책임 규정이 전무하고 일반 임직원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가 총괄책임을 지는 구조로 기업 수장인 CEO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인식 저조 |
| 주요내용 | 기업‧기관의 대표자(CEO)에게 개인정보 처리‧보호에 대한 최종 책임자로서 전문인력과 충분한 예산 지원 등 총괄적 관리조치 법제화 |
| 시행일 | 2026년 9월 1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