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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의 개인정보 처리‧보호에 대한 총괄 관리의무 법제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율보호정책과 (02-2100-3082)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일반기업 , 연구기관
관련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기업‧기관 대표자(CEO)가 개인정보 처리‧보호에 대한 최종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 Q.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 개인정보처리자(기업‧기관)의 소유주 또는 대표자(CEO)

      Q. 어떤 의무를 수행하나요?
      • CEO는 개인정보 처리·보호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자로서 개인정보 보호 예산·인력 확보 등 총괄적인 관리 조치를 할 의무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개인정보처리자의 대표자(CEO)
      역할및 책임에대한구체적규정(의무) 전무 -> 개인정보처리‧보호에대한 최종책임자로서총괄 관리 의무 수행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CPO)
      개인정보의처리에관한업무를총괄해서책임 ->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 담당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기업·기관의 대표자(CEO)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해 상시적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국민 신뢰도 제고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율보호정책과: 02-2100-3082
      ☞ (참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보도자료>“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책임‧관리체계 강화된다”(2026.3.9.)”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기대효과 : 개인정보 보호가 규제 준수나 비용 문제가 아니라 기업 신뢰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좌우하는 경영의 핵심의제로 인식을 전환하여 전사적
‧상시적 안전관리 체계 확립
추진배경 기존 개인정보 보호법 체계는 대표자(CEO)의 책임 규정이
전무하고 일반 임직원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가 총괄책임을 지는
구조로 기업 수장인 CEO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인식 저조
주요내용 기업‧기관의 대표자(CEO)에게 개인정보 처리‧보호에 대한 최종
책임자로서 전문인력과 충분한 예산 지원 등 총괄적 관리조치 법제화
시행일 2026년 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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