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하반기부터

방위산업공제조합 사업범위 및 가입대상 확대
방위사업청 방위산업금융지원TF (02-2079-6417)
| 분야 | 국방·병무 |
|---|---|
| 대상 | 일반기업 |
| 관련부처 | 방위사업청 |
| 개정내용 | 기대효과 : 방산 및 우주항공 관련 기업의 보증·보험(공제) 경제적 부담 경감 |
|---|---|
| 추진배경 | ㅇ 민수분야 우주항공산업의 안정적인 성장, 경쟁력 강화 및 방위산업과의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공제 시스템 구축 필요 ㅇ 현행법상 방위산업공제조합 가입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전력지원체계 납품 기업도 공제조합 조합원으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
| 주요내용 | ㅇ 공제조합의 사업범위를 우주항공사업 관련 보증 및 공제사업 등으로 확대 ㅇ 공제조합의 가입대상에 전력지원체계 납품업체 및 우주항공사업자를 추가 |
| 시행일 | 2026년 하반기(방위산업발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