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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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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공제조합 사업범위 및 가입대상 확대

방위사업청 방위산업금융지원TF (02-2079-6417)

분야 국방·병무
대상 일반기업
관련부처 방위사업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방위산업공제조합 사업범위 및 가입대상 확대로 방산관련 업체는 저렴한 보증·공제 이용길이 열립니다.
    •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전력지원체계 납품업체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항공우주산업 사업자 및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우주사업자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수혜자) 전력지원체계 납품업체 및 우주항공사업자
      • (지원내용) 공제조합 활용을 통해 기업 금융 부담 경감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사업범위
      조합원의 방위사업 수행 및 방위산업 관련 수출에 필요한 보증 -> 조합원의 방위사업(우주항공사업자가수행하는 우주항공 사업 포함) 수행 및 관련 수출에 필요한 보증

      가입대상
      무기체계 획득사업을 수행하는 방산업체 및 일반업체 -> 전력지원체계 납품업체 및 우주항공사업자 추가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방위산업공제조합 홈페이지 및 유선 신청 가능 - 19 - 홈페이지: kdgc.or.kr/ 이메일: kdgc@kdgc.or.kr 방위산업공제조합 보증 02-2197-7631~5, 공제 02-2197-7641~9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저렴한 보증·공제 서비스를 더 많은 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금융 비용 경감 및 경영 안정성 제고 기대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 방위산업금융지원TF : 02-2079-6417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산업국 우주항공서비스개발과 : 055-856-4334 방위산업공제조합 보증 02-2197-7631~5, 공제 02-2197-7641~9

참고 사이트 : 방위산업공제조합 바로가기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기대효과 : 방산 및 우주항공 관련 기업의 보증·보험(공제) 경제적 부담 경감
추진배경 ㅇ 민수분야 우주항공산업의 안정적인 성장, 경쟁력 강화 및 방위산업과의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공제 시스템 구축 필요
ㅇ 현행법상 방위산업공제조합 가입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전력지원체계 납품
기업도 공제조합 조합원으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주요내용 ㅇ 공제조합의 사업범위를 우주항공사업 관련 보증 및 공제사업 등으로 확대
ㅇ 공제조합의 가입대상에 전력지원체계 납품업체 및 우주항공사업자를 추가
시행일 2026년 하반기(방위산업발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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