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하반기부터

수출용 전파차단장치 인가 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기반과 (044-202-4957)
| 분야 | 산업·중소기업 |
|---|---|
| 대상 | 사업자 |
| 관련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개정내용 | 기대효과 : 사업자의 행정부담 완화 및 K-방산 수출 활성화에 기여 |
|---|---|
| 추진배경 | 수출용 장치는 국내에 전파 혼신을 줄 가능성이 없으나, 전파법상 내수용 장치와 동일한 인가 대상으로 기업에 부담 |
| 주요내용 | 수출용 전파차단장치는 수출 목적 증빙 시 인가 대상에서 제외 |
| 시행일 | 2026년 10월 2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