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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전파차단장치 인가 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기반과 (044-202-4957)

분야 산업·중소기업
대상 사업자
관련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수출용 전파차단장치의 제조 인가가 면제됩니다.
    • Q. 누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수혜자) 전파차단장치를 수출하고자 하는 방산업계 종사자
      • (지원내용) 수출목적 증빙 시 인가 면제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과기정통부 전파차단장치 제조인가
      O -> X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 방위사업청/산업통상부를 통한 수출허가 신청
      • 2단계: 수출허가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면, 전파차단 장치 제조 인가 면제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기업 행정 부담 완화: 인가 준비에 투입되던 행정부담 완화
      • K-방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복잡한 인가 절차로 인해 지연 되었던 수출 타임라인을 단축하여 방산 수출 활성화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과기정통부 전파기반과: 044-202-4957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기대효과 : 사업자의 행정부담 완화 및 K-방산 수출 활성화에 기여
추진배경 수출용 장치는 국내에 전파 혼신을 줄 가능성이 없으나,
전파법상 내수용 장치와 동일한 인가 대상으로 기업에 부담
주요내용 수출용 전파차단장치는 수출 목적 증빙 시 인가 대상에서 제외
시행일 2026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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